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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문정복 의원, 국토교통부 경차 할인 폐지시도…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에만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차 및 경차 할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경차 중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정책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8만대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93,233대, 2017년도는 80,526대. 2018년도는 84,058대, 2019년도는 75,852대, 2020년 8월말까지는 48,969대가 증가해왔으며,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으로 매년 평균 840억의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홍보영상에 따르면 경차할인 중심의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혀 경차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될 경우 경차 이용자들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친환경차 할인 확대를 핑계로 기존 경차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차 할인에 따른 도공의 재정부담을 경차 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사업인 전기 및 수소차량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있어서 부처와 기관의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경차 할인은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되는 반면, 친환경차의 경우 일반차로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하이패스만을 이용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할인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 경차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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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국감]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분석...미환급 금액 무려 1조7천억 달해 - 범죄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0만건 돌파, 연평균 40% 폭증세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환급금(률)> 연도 피해액(억원) 환급액(억원) 환급률(%) 미환급액(억원) 2011 437 11 2.5 426 2012 952 272 28.5 680 2013 991 156 15.7 835 2014 2595 470 18.1 2125 2015 2444 822 33.6 1622 2016 1924 423 22.0 1501 2017 2431 598 24.6 1833 2018 4440 1011 22.8 3429 2019 6720 1915 28.5 4805 합계 2조2934억 5678억 연평균 환급률 21.8% 1조7256억   ※ 2020년 6월까지 피해액 1577억(누적 2조4511억), 7월까지 범죄건수 18,726건(누적 21만3620건) ※ 자료:경찰청, 금융위원회   양기대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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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국감]임오경 의원, 한국어 제1언어 사용 인구…7,730만 명으로 전 세계 14위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총 7,730만 명으로 전 세계 14위(1.004%)라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의 각종 언어 관련 통계를 다루는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23판 자료(2020년 2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 제1언어 사용인구는 7,730만 명으로, 1위 중국어, 2위 스페인어, 3위 영어, 4위 힌디어 등에 이어 13위 터키어 다음으로 14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재외동포를 포함한 제2언어 포함 한국어 사용인구는 7,940만 명으로 전 세계 22위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뿐이지만,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등 전 세계의 동포 사회가 한국어 사용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한류동호인들도 한국어 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우리 문화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판단으로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한국어 보급 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세종학당’을 2019년 180개소에서 2020년 270개소까지 확대하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식의 한국어 학습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은 “한국어는 한국문화의 정수(精髓)이자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정부는 세계 속에 한국어 확산을 통해 우리 문화와 산업을 확장하고, 나아가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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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국감]박찬대 의원,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포함, 대학 내·외부통제 강화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은 2018년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13조 2,83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교육부는 89개사업, 총 9조 1,4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분야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학 내 감시와 견제시스템은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립대의 경우, 43개 국립대 중 7개 국립대만 감사관련 규정이 학칙으로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은 관련 학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감사 관련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대학은 이보다 더 적어, 법인화대학(서울대·인천대)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5개 대학에 불과하다.   감사규정을 제정한 대학 역시 교수로만 위원을 구성하거나, 외부인사 참여 근거가 있더라도 임의규정으로 운영해 구조적으로 독립성 있는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립대 역시 계열회사 임원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를 법인감사로 선임해 특정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외부회계감사와 감리를 통해 동일한 법규위반과 부정사항을 지적하더라도, ▲감사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고, ▲지적사항의 이행강제수단 부족 ▲교육부의 사후 감독 미비 등으로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2016년 외부회계감사 감리 및 2018, 2019년 외부회계감사에서 임의 물품공급 수의계약과 1조원 대 거래사실이 지적되는 등, 4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야 종합감사에 착수해 2014~2019년 1조 7천억원대 수의계약 거래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학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및 외부통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회계관련 부정의 사전적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자체 감사제도 및 조직마련과 함께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도입 필요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작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까지 확대된 바 있다.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립대 역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대학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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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국감]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가 0건? 병원의 수상한 회계처리
    이익률이 10%가 넘는 알짜 수익사업 수탁연구과제 연구는 병원에서, 연구비는 산단으로 적립? 대학병원 수익 감소를 위한 꼼수 회계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 중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연구과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과제 수익을 대학병원들이 대학산학협력단 회계로 별도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대학병원 (총 76개) 50개 50개 51개 사립대 병원 (총 61개) 42개 43개 45개 국립대 병원 (총 15개) 8개 7개 6개 76곳의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 중 51곳의 회계자료에는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용역과제를 위탁받아놓고도, 대학 산단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탁연구과제 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들이 총 412건의 과제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 5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중 30%가 넘는 130건의 과제는 대학병원 회계 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위탁과제였다.   <2019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중 정부과제 수주 병원 현황>   병원명 전체 정부 수탁연구 과제(건) 보건복지부 수탁연구 과제(건) 연구비총액 (원) 삼성서울병원 244 74 312.8 억 세브란스병원 7 7 31.3 억 건국대 충주병원 1 0 0.5 억 경북대 병원 34 12 53.3 억 고려대구로병원 4 4 1.7 억 길병원 1 1 3.0 억 단국대 부속병원 7 2 12.8 억 아주대병원 3 3 11.1 억 양산부산대병원 15 4 17.4 억 제주대병원 1 0 0.5 억 조선대병원 1 0 3.7 억 분당차병원 29 9 34.6 억 충남대병원 29 4 13.6 억 건양대병원 5 4 10.6 억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1 1 0.5 억 화순전남대병원 30 5 18.1 억 총계 412 130 525.0 억     고영인 국회의원은 “대학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을 수 있다”며 “법이 만들어놓은 제도적 분식회계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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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국감] 임오경 의원 "국립국악원,요식행위에 불과한 복무점검제도 개선하고 국악산업 발전 위한 역할 해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관행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예술기관으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는 ‘단원 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할 때에는 공연이나 연습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3조).   하지만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립국악원 단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서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립국악원은 조사를 진행해 해당 단원이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단원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개인레슨 적발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겸직 및 외부활동 점검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총 70명이 적발됐다. 예년의 복무점검에서는 위반자가 연 1명에서 7명에 불과해 그동안의 형식적으로 복무점검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악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국립국악원 복무점검 실시 및 위반(적발) 내역> 기관명 일시 적발유형 적발현황 조치결과 국립국악원 2016.09.27.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개인레슨 1명 징계(1명) 2017.05.31.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7명 주의(3명) 징계(4명) 2018.07.05.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개인레슨 2명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2명   징계(2명) 경고(2명) 2020.05.11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및 본부지시 미승인 겸직 등 징계(1명) 2020.09.17.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및 본부지시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주의(36명) 징계(34명)  자료: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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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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