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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경찰력 낭비,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등 문제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16~’20.8월) 집회신고 후 개최·미개최 현황>  구 분 신고 개최 횟수 미개최 횟수(미개최율) 건수(신고서) 횟수(1일 기준) ’16년 83,427 1,085,976 45,755 1,040,221 (95.79%) ’17년 68,913 1,101,413 43,017 1,058,452 (96.09%) ’18년 81,358 1,517,104 68,262 1,448,842 (95.50%) ’19년 129,637 2,741,215 95,255 2,645,960 (96.53%) ’20.8월 92,341 1,960,496 49,999 1,910,497 (97.45%) ※ 집회신고는 720∼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1건의 신고로 최장 28일(ex,특정장소에서 출근시간대 집회 등)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횟수가 신고건수 보다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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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3
  • [국감]임오경 의원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온라인 박물관’ 사업계획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 분야” 지적
    온라인 박물관을 조성하려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사업계획이 본 취지와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고궁박물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박물관 조성 사업을 계획 중이다.   2027년까지 80억 2천만원의 총 사업비가 계획된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의 일상화로 박물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까지 만족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사업목표와는 다르게, 온라인 박물관 조성사업의 세부항목은 오프라인 관람객의 편의 증진에 치중되어 있다. 오프라인 관람객을 타겟으로 하는 로봇해설사 도입에 16억 5천만원, 3D 프린팅에 19억원, 체험전시 확대 사업에만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IoT를 활용한 AI기반 지능형 로봇해설사의 경우 로봇개발에만 8억 5천만원, 이후 3대의 로봇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에만 연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와 유사한 해설로봇 3대를 기존에 운영 중이지만, 상당한 운영 및 유지비용 부담으로 추가적인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관람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문화생활환경에 적절히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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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박상혁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5일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곶면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 간 확포장 사업 구간 대곶면 간동사거리 일대는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개통 후 대곶IC 이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한강로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일 통행량이 편도 5만5,993대에 이를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만, 균열·노면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동사거리 확·포장의 경우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은 올 8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완공 예정이다.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 구간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국고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던 만큼 이번 행안부 특교는 규모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친전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했고 김포시 현안 해결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간동사거리 일대는 고속도로의 출구이자, 인근 사업체들에게는 생업의 관문이고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나들이길”이라며 “주민 및 사업체 이용 차량 약 1만5,000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김포한강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개선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올 10월에 예정된 행안부 2차 특교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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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서동용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와 예결위 배정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국정감사 등을 하는 위원회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전국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 산하기관이 속해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 등 나라 곳간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로 모든 정부 사업의 관문으로 꼽힌다.      서동용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으로 전남 동부 의대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 등 지역 교육 숙원 사업 해결과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첫 해에 예결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관련이 높은 상임위에 배정되어 지역구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비롯해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15일(월)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자, 서동용 의원은 “지역 현안이 교육위를 선택한 주된 동기였지만 평소 공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평등의 가치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남 동부 의과대학 유치 및 광양보건대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예결위는 지역구 의원 모두가 선망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지역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며, “특히 광양항 발전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어민 최소 생활 보장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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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김병욱 의원, 미금역 모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정
    [미디어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미금역 모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분당선 미금역 승강설비 추가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분당선 미금역은 일평균 이용객수가 3만1,500명이 넘지만, 총 8곳의 출구 중에 6곳에만 에스컬레이터(12개)가 설치되어 있어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왔다. 더욱이 최근 미금역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면서 이용객이 많아지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두 곳의 출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원이 늘어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두 곳(2번 및 6번 출구)에 승강설비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며, 공단은 미설치 출구에 각 2대씩 에스컬레이터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해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단은 오는 7월 공사 낙찰자를 선정하고, 2022년 7월 이전까지 완공을 예정했다. 김병욱 의원은“미금역 모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미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며“앞으로도 분당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며, 분당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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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김은혜 당선인 “안전과 편의 접목한 디지털 혁신, 주민과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
    [미디어타임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접촉이 여의도 정치 소통 풍경도 바꾸고 있다.   일명‘유비쿼터스(ubiquitous) 의정’즉,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지역구민과 만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변신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당선인(경기 성남분당갑)은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 현안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웹엑스(Webex))을 활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19 이후로 안전과 편의를 접목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화상회의를 의정활동에 적극 도입해 주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대면 회의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됐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실시간으로 당선인에게 전달되는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의 긴박함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김 당선인의 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의정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활력을 주는 시도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김 당선인은 “컨택트 (대면접촉)가 주류였던 의정활동에 언택트(Untact) 환경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극복 못 할 과제 또한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혁신으로 주민과의 유대감은 유지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화상회의는 물론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 소통방법을 고안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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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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