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8(월)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4-15
  • 양기대 의원, 연립․다가구 등 서민주택 안전점검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안전 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분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기대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4-15
  •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지난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 증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는 우선 처리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공급세대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4-01
  • 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교육·교통·문화·주거환경 등 다양한 민원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토)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031-261-8121)로 연락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3-29
  • 광명갑 임오경 의원,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광명 유치
    ◆ ‘스포츠·문화예술 도시 광명 조성’ 공약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광명 스피돔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임 의원은 총선 당시 내걸었던 ‘스포츠·문화예술 도시 광명 조성’이라는 첫 번째 공약을 현실화했으며 이번 유치를 통해 향후 ‘광명 스피돔을 연계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이다.   ◆ 국내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문체부 등이 적극 지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스포츠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종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확대 절실, 광명 스피돔에 유치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가 개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 동부지역과 더불어 서부지역으로 확대해 우수 스포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광명 스피돔에 유치하게 되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문체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과 접촉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의 광명 유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보유 기업 입주할 것 광명 스피돔에 자리 잡을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인 광명 스피돔의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 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체육시설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화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은 3~4월 모집공고를 내 선발할 예정이며 7월 중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내 창업 열기와 국내 스포츠 산업 도약 계기 되길 임 의원은 “그동안 서울과 지리적 접근성이 발달한 광명 지역에 창업 수요는 높았으나 창업 지원 시설은 전무했다. 이번 수도권 서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유치로 지역 내 창업 열기를 불러 일으키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광명 스피돔과 연계해 광명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 최초 프로구단 연고지 유치해 스포츠 문화 활성화 등 도모 이 밖에도 임 의원은 지난 1월 여자 핸드볼 팀인 SK슈가글라이더즈의 연고지를 광명시로 유치해 광명시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금껏 광명을 연고로 한 스포츠 팀이 전무했는데 이번 유치로 인해 광명시민들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및 명예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3-24
  •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6월 G7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영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이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군인,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공익목적, 중요한 경제활동(국익·사회적 시급성) 등을 위해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하는 경우 각 부처의 심사와 질병청의 승인절차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고, 문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함에 따라 이곳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9명이 동행해 접종을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11명이 함께 접종을 받는 것은 접종 현장에서 폐기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량도 활용하라는 방침에 따라 접종기관인 종로구 보건소에서 1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2월 15일)시 만 65세 미만(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자·입소자 및 종사자)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영국, 스코틀랜드 등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2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치
    • 정부
    2021-03-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