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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분당-판교 지하철8호선 시대 연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구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돌입 확인 김은혜 “지역 현실 고려한 8호선 추가 연장(판교~서현~오포), 도시철도계획 반영해야” 국토부 “8호선 연장, 철도계획 반영 검토하겠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현재 판교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대중교통편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콩나무 시루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등 교통지옥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하철8호선 연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당시에는 B/C(비용 대비 편익분석)가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으나 2019년 11월 성남시가 재차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얻은 결과에서는 B/C가 1.03이 나오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의원의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인접 지역인 광주시 오포의 급속한 개발로 국지도57호선(서현로 포함)의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8호선을 판교~서현~오포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현로의 교통서비스등급이 FFF(태풍시에 나타나는 도로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광주시 오포읍 인구가 약 11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광역지하철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 특히 분당 판교에서 지하철 수요로 삶의 질을 지탱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하고, “지하철 추가 연장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8호선 연장(모란~판교 구간)을 내년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경기도 도시철도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장관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세대를 밀어넣으려 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만을 펼쳐 왔다”면서, “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 현실을 고려한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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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8
  • 김민기 의원, 학교신설 예측가능성 높여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학교용지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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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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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4400만원 확보
    보정고 화장실 개선사업 12억7300만원 용인신촌초 조명(LED)개선 3억7100만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5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6억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보정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7300만원, 용인신촌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3억71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보정동 보정고등학교는 2005년 개교 학교로 화변기 비율이 높고, 칸막이 등 보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2004년 개교한 수지구 죽전1동 용인신촌초등학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교실이 배치돼 일부는 낮에도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해왔다. 이 때문에 학습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LED조명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 학교 현안 파악을 위해 보정고와 용인신촌초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금 확보에 대해 “이번 예산 확보가 지역 학교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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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고영인 의원, ‘세월호 안산트라우마센터 예산 80% 삭감’질타, 원안대로 건립 촉구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가칭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지지부진한 진행 속에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이 되서야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지매입비 151억을 전액 삭감하며 안산시에 부담시켰고 회복쉼터는 모두 없애고 치료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건축비를 105억 이상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130.3억에서 24.9억으로 80%이상 삭감 된 것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안산의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위의 의견을 모아 4가지를 골자로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위기쉼터’와‘진료과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센터의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세월호 지원 특별법(약칭)에 국가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국가에서 건축비만 부담하고 지자체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센터 기능을 원안대로 유지하면 총사업비 438.5억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사업비를 130.03억으로 증액한다. 넷째,‘국립’명칭도 삭제없이 원안대로 사용한다.   고영인 의원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가뜩이나 늦어진 마당에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기능이 없어져 사실상 센터 건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심각성이 커져 표면화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유가족 중에 이가 다 빠진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어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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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양기대 의원, 포털 ‘악성댓글 피해구제법’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 특히 뉴스에 대한 댓글은 2~3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댓글에 근거 없는 비난과 폭언,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내용 제기, 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모욕 등이 끊이지 않아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많았다.   특히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 있는 주체인 포털사업자들은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과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임시 대응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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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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