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2(수)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임오경 국회의원, 도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에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에서 도쿄올림픽 문제상황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독도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활용과 외교부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쿠릴열도 표기 다툼에 놓여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빠르게 일본의 자국영토 도발을 규탄해오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국 IOC 위원들과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쿄 패럴림픽 메달의 욱일기 문양 디자인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체부 역시 적절한 후속 대처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및 지도자, 기자단, 파견임직원 1,424명 중 1,202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 올림픽 파견 인원 중 종목별 예비심판의 경우 7월 중 참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인력의 원활한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접종대상 추가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부처가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6-21
  • 양기대 의원 “문 대통령, 광명‧시흥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적극 지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신도시로 옮겨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에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서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공동주최자인 문 의원은 “시흥‧광명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통령께서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자는 비전을 밝혔다”며 “오늘 토론회는 국가적 과제를 준비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도 “광명‧시흥 신도시에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만들어 미래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미래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며 “주거와 함께 첨단 미래형 전기자동차 집적단지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지역주민의 찬성과 중앙정부의 관심 등 굉장히 좋은 키를 가지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전기차공장 전환 추진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타이밍 역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나라 스마트시티 중 인더스트리(산업)이 들어가서 계획된 첫 사례”라며 당위성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자동차의 미래인 전기차의 산업파급 효과가 크다”며 “전기차를 매개로 하는 혁신클러스트 국가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6-21
  • 문 대통령 “北 동의하면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국,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도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북한 측에서 저희한테 신호를 준다면 당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데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세계적인 수준의 상용화, 산업화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결합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COP26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대응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2023년에 개최될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관광 협력과 미래세대 간 교류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앞두고 체결되는 두 협정과 약정은 양국 국민들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6-15
  • 양기대 의원 “시민 70%, 광명‧시흥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원해”
    광명‧시흥시민 70.5%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을 이전하여 광명‧시흥 신도시에‘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5월28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이같은 내용의 정책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17만평 규모의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민원이 많고 공간도 협소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옮기면서 ‘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43.4%, ‘대체로 찬성한다’는 27.1%이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12.1%, ‘매우 반대한다’는 10.3%에 불과했다.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8.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9% △세계적인 전기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22.0% △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10.8% 등이 따랐다.   또한 광명‧시흥시민 68.6%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32.8% 와 ‘대체로 찬성한다’ 21% 등 찬성 의견이 53.8%를 차지했다. 아울러 ‘대체로 반대한다’ 19.7%, ‘매우 반대한다’ 13.6% 등 이전 반대 의견은 33.3%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옮겨 수십만평 규모의 ‘미래형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첨단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지난 5월 28일~30일 3일간 광명시와 시흥시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650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8%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구축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6-08
  •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6-03
  • 양기대‧허종식 의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부동산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허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은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1-05-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