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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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 공급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 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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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양기대‧허종식 의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부동산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허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경기수원시무)은 세미나에 참석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2017년 5월 6.4억이던 서울 아파트는 현재 11.4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규제정책부작용, 과잉유동성 상승기대감”이라며 “주거복지차원의 ‘수요자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공급량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량 조절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신규 재정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과 세제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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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김은혜의원, 국민과 혁신하는 「Let’s be water」 개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이 오는 17일 당을 바꿀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Let’s be water」를 개설하고, 당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접수(E-mail)한다.   김 의원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당에 이어져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물길에 온 국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새판을 짜는 물줄기, 세상을 바꾸는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아이디어 접수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실정에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득권과 시대역행적 관행에 얽매인 정당이 아닌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길에 합류해야 우리를 가로막아 온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당문화와 행태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접수센터 운영 시작일인 17일에는 가장 먼저 현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2030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과 함께하는 ‘이판새판-청년이 짜는 새판’행사(19시, 마포 스튜디오모넬, 청년대표 3인 참여)를 진행한다.   한편 금일 1차 행사로 ‘청년에게 듣는 혁신방안’ 등 청년과의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2차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당대표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시리즈 형식의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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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정부, 공공의료 및 의료보장성 강화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나면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흉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MRI 건강보험도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두경부(눈)에, 같은 해 11월에는 흉부·복부·전신 등으로 넓혀졌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대비해 1/2~1/4 수준으로 낮춰졌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2019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으로 68.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6년 59.0%였던 국가부담 비중은 2019년에 잠정치 60.8%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르신과 아동, 여성 등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의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틀니와 2018년 7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결과,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임플란트는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0월에는 기존 10~20%였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췄고,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10만원이었던 부담금이 2019년 1월부터 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여성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은 30%로 낮아졌으며, 신선배아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2018년 7월에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했는데, 입원의료비와 암·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외래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간소화했다. 2020년 6월에는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선정 중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이 곳에서는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 중증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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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60분내 개원 가능한 5G·인공지능 기반 이동형 병원 개발한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동형 병원을 만들고 정부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동형 병원을 만들고 정부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는 여러 부처 간 공동사업을 기획·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정부위원으로 10개 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한다.    먼저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와 5G·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재난상황 또는 상시 의료취약 지역에서 60분내 개원이 가능한 결합·해체형 이동형 병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최초로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을 통해 전문의 또는 초급의료인을 보조해 상황별로 유연하게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근거리에 데이터 처리·저장을 위한 서버 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5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5G·MEC·AI기반 디지털플랫폼)·산업부(이동형병원체 개발 및 산업화)·복지부(실증사업)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허가까지 5G·AI 디지털기반 이동형 의료시스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해외수출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AI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전통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K-프리미엄 창출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지와 한복 중심으로 소재,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상용화를 추진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수출 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하향식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다부처 공동기획지원을 통해 부처간 협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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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양기대 의원, ‘소통과 공감의 정치’ 특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 소재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음이 통하다, 양기대의 소통정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일보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분야별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심과 공감, 공유, 동행 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기대의 소통정치'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국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공감, 공유하는 소통정치를 통해 이뤄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얘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 두 번 낙선의 경험을 전하면서 ‘준비된 도전’을 강조했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심’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마음을 전했다. 특히 40년 동안 방치됐던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공감’하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존권이 걸린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했으나 진심으로 설득하여 상생을 이뤄냈다”며 “나중에는 중소상인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남북을 잇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과하는 유라시아평화철도를 추진해왔다. 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소통정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동행’을 꼽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얘기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좋은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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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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