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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 연내 도입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한다. 금융회사 인센티브는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대부업 프리미어리그’)하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 지원은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을 지원해 소송대리 22건 중 10건을 종결하고 8건 승소하며 1억 5600만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를 지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 가령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118만 5000원이던 것이 40년 만기시 99만 4000원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즉 총 4조 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금 7000만원·월 50만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한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신탁업 제도를 개편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자 등록·내부통제·광고심의·영업행위 지침 등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속히 공유한다. 이와 함께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을 금감원 홈페이지내에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해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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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임오경 국회의원, 코로나19 시대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 업종 피해액 108.78조원! 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시대 국내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의 피해규모는 108.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콘텐츠업 등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 분야 업종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종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피해규모가 ▲여행업(7.4조원) ▲호텔업(4.3조원) ▲유원시설업(1.3조원) ▲국제회의업(1.1조원) ▲카지노(1.9조원)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250만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5.7%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액은 2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업종은 공연 및 전시의 취소로 관람수입 등 피해가 상당 부분 발생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수입 감소 등의 피해액은 ▲관람료(696.32억원) ▲교육·체험프로그램(187.3억원) ▲편의시설 운영(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공연 및 미술시장의 피해금액은 4,492억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918억원으로 추정된다.   콘텐츠업종은 ▲영화(15,240억원) ▲대중음악(680억원) 등 대면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이 30.6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9% 감소한 것으로 업종별 감소률은 ▲스포츠시설업(58.6%) ▲스포츠용품업(11.6%) ▲스포츠서비스업(58.3%)으로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에 따른 업종 피해 규모가 확연히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문화예술·콘텐츠·체육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상당히 큰 분야로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합리적 재정정책 하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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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7
  • 공공개발로 4년내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3만 6000가구 공급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 신설…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됐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에서는 700%, 준공업지역에서는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과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도 개선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확대방안 사업 내용 요약.   아울러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해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 상향하고 그동안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한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 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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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양기대 의원, ‘남북고속철도시대’ 이끌 민주당 특위 출범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민간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며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며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출범 후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 정치인들을 만나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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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김주영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3일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Ipagoo가 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및 감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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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자녀 1명 둔 연봉 1억656만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청약 가능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화없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앞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작은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다. 또 국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에는 적정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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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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