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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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등외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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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 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 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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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인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 청년에게 5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에 대출한도를 높여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내리고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91),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21)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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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이탄희 의원, 임기 1년 만에 지역공약 성과 나타낸 공약집 행율 5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임기 1년을 맞아 가진 ‘용인정 지역 현안 특별점검기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의원실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각종 간담회와 공약점검회의를 가진 결과 65개 지역공약 중 △완료 6개(9.2%) △정상추진 29개(44.6%) △추진중 28개(43%) △검토단계 2개(3.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미 성과를 보인 공약(완료, 정상추진)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인 공약 역시 43%로 공약 대부분이 무리없이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 ‘정상추진’은 공약대로 진행 중이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 ‘추진 중’은 공약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역구인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일원 플랫폼시티 개발 관련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용인시 관계부서로부터 진행 현황, 추후 계획을 보고받고 협의했다”며 “교통과 산업, 주거가 잘 어우러진 3기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동백-GTX-신분당선 연계 신철도망 구축과 동백IC 신설, 동백 M버스 개통 등 교통환경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동백 연계 신철도망과 관련하여 용인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지사와 도의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에게 동백M버스의 상반기 개통 약속 이행을 촉구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학교 챙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총 29개 학교에 99억여원의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노후학교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여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보정종합복지회관(도서관 포함)과 동백종합복지회관(수영장 포함)은 지난해 이탄희 의원이 생활SOC예산 151억원을 확보하면서 추진에 물꼬를 텄다. 현재 두 종합복지회관 사업은 설계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마북천 정비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단국대 후문 도로 1구간은 지난 5월에 완료되었고, 2구간은 내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마북동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난해 말 선정이 확정돼,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 기흥구 구성동주민센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옛 경찰대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등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수지구 죽전1동 죽전파출소는 올 3월에 착공해 10월 말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죽전1동 탄천 정비는 지난해 말 완료하였고, 보행로 데크 설치 사업도 올 4월에 착공해 진행 중이다. 수지구 상현2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소실봉 정비는 올해 정상 데크 설치비 4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고, 출입로 정비 등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상현2동과 보정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추진으로 플랫폼시티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과 함께 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용인정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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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여론조사】정당 지지도, 국힘(36.2%)-민주당(29.4%) 오차 밖 제쳐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8.5%, 부정 57.9%였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9%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7%p 상승했다. 긍-부정 간 차이는 19.4%p로 지난 주(15.8%p) 대비 3.6%p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4.4%p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3%p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2.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 전 총장(2.5%p↑)은 상승했고, 이 지사(2.7%p↓), 이 전 대표(0.4%p↓)는 떨어졌다.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이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7.9%.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홍준표 의원(9.1%), ▲유승민 전 의원(8.6%), ▲오세훈 서울시장(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1.0%.   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이용자가 언론 매체를 선택해 구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한다”, 42.1%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을 통해 후보자의 공천 자격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응답은 32.3%. <항목별 그래프는 보도자료 말미 첨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38.5%, 부정평가 57.9%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 평가(40.4%→38.5%, 1.9%p↓)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56.2%→57.9%, 1.7%p↑)는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15.8%p→19.4%p)는 3.6%p 늘었다.   긍정 평가는 ▲40대(54.4%), ▲광주/전라(49.3%), ▲화이트칼라층(46.8%), ▲진보성향층(72.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4%)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7.4%)⦁20대(61.3%), ▲대구/경북(72.6%), ▲학생(72.5%), ▲보수성향층(82.6%), ▲국민의힘 지지층(93.4%)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주 대비 부정 평가가 ▲광주/전라(33.6%→46.3%, 12.7%p↑), ▲블루칼라층(50.4%→58.9%, 8.5%p↑)∙학생(63.5%→72.5%, 9.0%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2%, 더불어민주당 29.4%였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6.0%), ▲정의당(4.6%)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12.6%였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51.6%), ▲대구/경북(52.0%), ▲가정주부(45.5%)∙자영업층(43.9%), ▲보수성향층(62.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8.5%)에서 높았다. 지난 주 대비 4.4%p 상승했으며 특히, ▲60세 이상(42.3%→51.6%, 9.3%p↑)∙30대(31.7%→40.9%, 9.2%p↑), ▲부산/울산/경남(40.5%→47.9%, 7.4%p↑), ▲가정주부(34.9%→45.5%, 10.6%p↑)∙자영업층(34.3%→43.9%, 9.6%p↑), ▲보수성향층(53.3%→62.5%, 9.2%p↑)에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41.0%), ▲광주/전라(37.3%), ▲화이트칼라층(36.8%), ▲진보성향층(58.2%),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6.6%)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3%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2.0%→28.8%, 6.8%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54.2%→37.3%, 16.9%p↓), ▲자영업층(34.1%→25.7%, 8.4%p↓)에서 떨어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8.0%), ▲이재명 경기지사(25.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2.2%) 순이었다. 이어 ▲홍준표 의원(4.0%), ▲오세훈 서울시장(3.3%), ▲유승민 전 의원(3.1%)였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57.1%), ▲대구/경북(45.0%), ▲가정주부(51.0%), ▲보수성향층(57.8%),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5%), ▲국민의힘 지지층(71.0%)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5%p 상승했으며 특히, ▲광주/전라(13.4%→27.6%, 14.2%p↑), ▲학생(23.7%→41.6%, 17.9%p↑)에서 올랐다.   이 지사는 ▲40대(43.0%), ▲광주/전라(30.1%), ▲진보성향층(51.0%),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7%)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2.7%p 하락했으며 특히, ▲20대(20.4%→14.4%, 6.0%p↓), ▲광주/전라(38.6%→30.1%, 8.5%p↓), ▲자영업층(33.3%→24.8%, 8.5%p↓)∙블루칼라층(36.4%→29.8%, 6.6%p↓)에서 떨어졌다.     한편, 범 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28.4%, 지난 주 대비 3.2%p↓), ▲이 전 대표(12.3%, 2.7%p↓), ▲박용진 민주당 의원(7.4%, 1.3%p↑),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0.5%p↑), ▲심상정 정의당 의원(5.4%, 0.6%p↑),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1.0%p↑) 순이었다.   범 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 전 총장(37.5%, 지난 주 대비 4.2%p↑), ▲홍준표 무소속 의원(9.1%, 0.7%p↓), ▲유승민 전 의원(8.6%, 1.1%p↑), ▲오세훈 서울시장(5.2%, 0.3%p↓) ▲안철수 대표(4.7%, 1.8%p↓) 순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폐지 방안 추진’에 대해 응답자 42.6%가 “찬성”, 42.1%는 “반대”라고 응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여성(45.2%), ▲40대(58.6%), ▲광주/전라(48.5%)∙인천/경기(47.2%), ▲화이트칼라층(51.9%), ▲진보성향층(69.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8%)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남성(47.0%), ▲30대(46.0%)∙20대(45.5%), ▲대구/경북(49.2%)∙부산/울산/경남(46.8%), ▲학생(60.1%), ▲보수성향층(60.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6.5%), ▲국민의힘 지지층(67.3%)에서 높았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천 후보자 자격시험 추진’에 대해 응답자 과반 이상(57.4%)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 의견은 32.3%였다.   거의 전 응답층에서 “적절” 의견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63.1%), ▲40대(64.0%)∙20대(61.7%), ▲대전/세종/충청(64.0%), ▲학생(67.8%)∙블루칼라층(66.1%), ▲중도성향층(62.4%),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3.0%), ▲국민의힘 지지층(63.0%)에서 높았다.   이번 한사연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6월 18, 19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3.1%p, 응답률은 6.9%다. 2021년 5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 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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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임오경 국회의원, 도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에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에서 도쿄올림픽 문제상황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독도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활용과 외교부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쿠릴열도 표기 다툼에 놓여있는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보이콧 등을 검토하며 우리보다 발빠르게 일본의 자국영토 도발을 규탄해오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국 IOC 위원들과 연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쿄 패럴림픽 메달의 욱일기 문양 디자인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문체부 역시 적절한 후속 대처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당부했다. 현재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및 지도자, 기자단, 파견임직원 1,424명 중 1,202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 올림픽 파견 인원 중 종목별 예비심판의 경우 7월 중 참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인력의 원활한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접종대상 추가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부처가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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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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