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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 ‘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월 9일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이 통과되며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가 성립 조건이지만, 국회 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다만, 국회 청원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국회사무처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온라인 청원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096건의 청원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231만 2,384명, 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0~10.21 기준)   반면, 같은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6,730건이 등록되었고 누적 동의 수는 6,585만 3,718명, 청와대 답변 건 수는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 청원이 국회 청원보다 약 99배 가까이 청원 수가 많고, 청원 참여자 수는 약 28배나 많은 것이다. 또한, 청원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위원회 회부 건 수 역시, 청와대 답변에 비해 5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행 첫해지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에 비춰보았을 때, 행정부인 청와대 청원과 이토록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국민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과 국회 청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국회 온라인 청원에 대해 각 상임위가 보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청원을 하면 실제로 제도가 바뀌고 국회가 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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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지역별 격상 기준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된다.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함께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 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PC방·결혼식장·백화점도 1단계서부터 마스크 착용 정부는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이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종교 시설 2.5단계부터 비대면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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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민원포털 ‘민원24’ 5일 종료…‘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서비스를 5일 종료하고 ‘정부24(http://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첫 화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해 그동안 ‘민원24’를 병행 운영해 왔었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해 현재 15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정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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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문정복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2022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문정복 의원은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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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임오경 국회의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을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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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이성만 의원“중기 관련 사업중 중기부 예산은 49% 불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 5,440억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 2,870억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억원(49%) ▲노동부 11조 5,927억원(22%) ▲산업부 5조 4,933억원(11%) ▲농림부 3조 408억원(6%) ▲과기부 1조 7,966억원(3%) ▲문체부 1조 7,708억원 (3%)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사업 929개 중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하는 꼴이다.   중기부를 제외한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림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 관련 사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은 미미한 현실이다.   현재,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어떤 부처가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각각 노동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결과 반영 여부를 반드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관련 예산은 중기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 점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명색이 중소벤처기업부임에도 중기 관련 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에서 중복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갖듯이 중기부도 중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중기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게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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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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