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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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임명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체육계 첫 번째 영입인재로 광명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당 지도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 정치
    2020-09-11
  • 임오경 의원, 교육관련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각 학교의 참여율을 추가한다면 참여율 및 교육내용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9-03
  • 16일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PC방도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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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박상혁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5일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곶면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 간 확포장 사업 구간 대곶면 간동사거리 일대는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개통 후 대곶IC 이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한강로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일 통행량이 편도 5만5,993대에 이를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만, 균열·노면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재포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동사거리 확·포장의 경우 올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은 올 8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 완공 예정이다. 김포한강로 재포장 사업 구간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국고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던 만큼 이번 행안부 특교는 규모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친전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했고 김포시 현안 해결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간동사거리 일대는 고속도로의 출구이자, 인근 사업체들에게는 생업의 관문이고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나들이길”이라며 “주민 및 사업체 이용 차량 약 1만5,000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김포한강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개선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올 10월에 예정된 행안부 2차 특교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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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총동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호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고, 응급복구 수요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 시 비축물량을 출하하는 등 품목별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 정치
    • 정부
    2020-08-06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규부지 활용해 13만 2000가구 추가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태릉 CC 부지도.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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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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