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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가 0건? 병원의 수상한 회계처리
    이익률이 10%가 넘는 알짜 수익사업 수탁연구과제 연구는 병원에서, 연구비는 산단으로 적립? 대학병원 수익 감소를 위한 꼼수 회계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 중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연구과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과제 수익을 대학병원들이 대학산학협력단 회계로 별도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대학병원 (총 76개) 50개 50개 51개 사립대 병원 (총 61개) 42개 43개 45개 국립대 병원 (총 15개) 8개 7개 6개 76곳의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 중 51곳의 회계자료에는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용역과제를 위탁받아놓고도, 대학 산단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탁연구과제 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들이 총 412건의 과제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 5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중 30%가 넘는 130건의 과제는 대학병원 회계 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위탁과제였다.   <2019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중 정부과제 수주 병원 현황>   병원명 전체 정부 수탁연구 과제(건) 보건복지부 수탁연구 과제(건) 연구비총액 (원) 삼성서울병원 244 74 312.8 억 세브란스병원 7 7 31.3 억 건국대 충주병원 1 0 0.5 억 경북대 병원 34 12 53.3 억 고려대구로병원 4 4 1.7 억 길병원 1 1 3.0 억 단국대 부속병원 7 2 12.8 억 아주대병원 3 3 11.1 억 양산부산대병원 15 4 17.4 억 제주대병원 1 0 0.5 억 조선대병원 1 0 3.7 억 분당차병원 29 9 34.6 억 충남대병원 29 4 13.6 억 건양대병원 5 4 10.6 억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1 1 0.5 억 화순전남대병원 30 5 18.1 억 총계 412 130 525.0 억     고영인 국회의원은 “대학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을 수 있다”며 “법이 만들어놓은 제도적 분식회계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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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국감] 임오경 의원 "국립국악원,요식행위에 불과한 복무점검제도 개선하고 국악산업 발전 위한 역할 해야"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관행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예술기관으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는 ‘단원 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할 때에는 공연이나 연습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13조).   하지만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립국악원 단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과 접촉해서 개인레슨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립국악원은 조사를 진행해 해당 단원이 확진자(학생)를 대상으로 약 3년 동안 개인레슨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단원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개인레슨 적발과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은 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겸직 및 외부활동 점검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총 70명이 적발됐다. 예년의 복무점검에서는 위반자가 연 1명에서 7명에 불과해 그동안의 형식적으로 복무점검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악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국립국악원 복무점검 실시 및 위반(적발) 내역> 기관명 일시 적발유형 적발현황 조치결과 국립국악원 2016.09.27.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개인레슨 1명 징계(1명) 2017.05.31.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7명 주의(3명) 징계(4명) 2018.07.05.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개인레슨 2명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2명   징계(2명) 경고(2명) 2020.05.11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및 본부지시 미승인 겸직 등 징계(1명) 2020.09.17. 겸직/외부활동 자체점검 및 본부지시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주의(36명) 징계(34명)  자료: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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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11월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금)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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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코로나19 역학조사관 경기도 31개 시·군 단 28명
    경기도 15개 시·군은 역학조사관 0명 전문가 및 1년 이상 교육이수를 받은 역학조사관 0명   코로나19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내에 단 28명인 것으로 확인돼 충원대책이 절실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 역학조사관 현황 및 교육훈련 이수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초 현재 수원시 등 15개 시·군은 단 한 명의 역학조사관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군은 수원시 외에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등이다.   또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양주시 등에는 각 2명의 역학조사관이, 성남시와 안산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광명시 등에는 각 1명의 역학조사관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각각 3명의 역학조사관이 채용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일 0시 현재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만 총 4,424명으로, 전국 비율로 환산하면 18.4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전문적인 역학조사관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반면 서울은 25개구 모두 역학조사관을 임명했으며, 총 69명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기도 내 27개 지역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 등 11개 지역은 역학조사관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4개 시·군의 경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두천시 18명, 가평군 45명, 과천시 24명, 연천군 16명 등이 나온 만큼, 역학조사관 채용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채용된 역학조사관 중에는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훈련을 1년 이상 받은 인원도 0명으로 드러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역학조사관들이 턱없이 부족해 역학조사관들과 역학조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의 임무가 막중한 만큼 채용기준 완화,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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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양기대 의원,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경찰력 낭비,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등 문제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16~’20.8월) 집회신고 후 개최·미개최 현황>  구 분 신고 개최 횟수 미개최 횟수(미개최율) 건수(신고서) 횟수(1일 기준) ’16년 83,427 1,085,976 45,755 1,040,221 (95.79%) ’17년 68,913 1,101,413 43,017 1,058,452 (96.09%) ’18년 81,358 1,517,104 68,262 1,448,842 (95.50%) ’19년 129,637 2,741,215 95,255 2,645,960 (96.53%) ’20.8월 92,341 1,960,496 49,999 1,910,497 (97.45%) ※ 집회신고는 720∼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1건의 신고로 최장 28일(ex,특정장소에서 출근시간대 집회 등)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횟수가 신고건수 보다 훨씬 많음  
    • 정치
    • 국회/정당
    2020-10-03
  • [국감]임오경 의원, 매년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 증가…네이버 25%, 유튜브 50% 증가!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년 8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3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6,755건, 2018년 609,180건, 2019년 71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6,034건), 만화(46,867건), 음악(2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3,076건, 1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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