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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역학조사관 경기도 31개 시·군 단 28명
    경기도 15개 시·군은 역학조사관 0명 전문가 및 1년 이상 교육이수를 받은 역학조사관 0명   코로나19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내에 단 28명인 것으로 확인돼 충원대책이 절실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 역학조사관 현황 및 교육훈련 이수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초 현재 수원시 등 15개 시·군은 단 한 명의 역학조사관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군은 수원시 외에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등이다.   또한 안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양주시 등에는 각 2명의 역학조사관이, 성남시와 안산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광명시 등에는 각 1명의 역학조사관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각각 3명의 역학조사관이 채용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일 0시 현재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만 총 4,424명으로, 전국 비율로 환산하면 18.4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전문적인 역학조사관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반면 서울은 25개구 모두 역학조사관을 임명했으며, 총 69명이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인 경기도 내 27개 지역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 등 11개 지역은 역학조사관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인구 10만명이 안 되는 4개 시·군의 경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두천시 18명, 가평군 45명, 과천시 24명, 연천군 16명 등이 나온 만큼, 역학조사관 채용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채용된 역학조사관 중에는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훈련을 1년 이상 받은 인원도 0명으로 드러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역학조사관들이 턱없이 부족해 역학조사관들과 역학조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의 임무가 막중한 만큼 채용기준 완화,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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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10-05
  • 양기대 의원,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경찰력 낭비,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 등 문제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16~’20.8월) 집회신고 후 개최·미개최 현황>  구 분 신고 개최 횟수 미개최 횟수(미개최율) 건수(신고서) 횟수(1일 기준) ’16년 83,427 1,085,976 45,755 1,040,221 (95.79%) ’17년 68,913 1,101,413 43,017 1,058,452 (96.09%) ’18년 81,358 1,517,104 68,262 1,448,842 (95.50%) ’19년 129,637 2,741,215 95,255 2,645,960 (96.53%) ’20.8월 92,341 1,960,496 49,999 1,910,497 (97.45%) ※ 집회신고는 720∼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1건의 신고로 최장 28일(ex,특정장소에서 출근시간대 집회 등)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횟수가 신고건수 보다 훨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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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10-03
  • [국감]임오경 의원, 매년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 증가…네이버 25%, 유튜브 50% 증가!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년 8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3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6,755건, 2018년 609,180건, 2019년 71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6,034건), 만화(46,867건), 음악(2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3,076건, 1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9-28
  • [국감]임오경 의원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온라인 박물관’ 사업계획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 분야” 지적
    온라인 박물관을 조성하려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사업계획이 본 취지와 크게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고궁박물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박물관 조성 사업을 계획 중이다.   2027년까지 80억 2천만원의 총 사업비가 계획된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의 일상화로 박물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까지 만족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사업목표와는 다르게, 온라인 박물관 조성사업의 세부항목은 오프라인 관람객의 편의 증진에 치중되어 있다. 오프라인 관람객을 타겟으로 하는 로봇해설사 도입에 16억 5천만원, 3D 프린팅에 19억원, 체험전시 확대 사업에만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특히 IoT를 활용한 AI기반 지능형 로봇해설사의 경우 로봇개발에만 8억 5천만원, 이후 3대의 로봇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것에만 연간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와 유사한 해설로봇 3대를 기존에 운영 중이지만, 상당한 운영 및 유지비용 부담으로 추가적인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관람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및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문화생활환경에 적절히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09-24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임명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의 체육계 첫 번째 영입인재로 광명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당 지도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오경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 정치
    2020-09-11
  • 임오경 의원, 교육관련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이 공시해야 하는 정보 항목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각 학교의 참여율을 추가한다면 참여율 및 교육내용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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