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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총동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호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고, 응급복구 수요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악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 시 비축물량을 출하하는 등 품목별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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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규부지 활용해 13만 2000가구 추가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태릉 CC 부지도.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 2021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매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에 대한 공급대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장 교란 및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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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염태영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를 지지하면서, 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고 지난 3일 전해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8월 4일(월) 13시 45분 수원시청을 방문, 염태영 후보에게 지지선언을 전달하고 다양한 영유아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효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 원아 및 보육교사용 마스크 배부 등 염태영 시장은 항상 시민과 어린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정을 펼쳤다“면서 ”염태영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중앙정치가 항상 국민과 영유아 보호를 최우선 가치를 두는 정책을 희망한다”며 염태영 후보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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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한다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단계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기대응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후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64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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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가져
    충남지역단체장시도의원 토론회 단체 사진.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는 28일 8시 아산 제일호텔에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과 오세현(아산), 김홍장(당진), 황명선(논산), 문정우(금산), 박정현(부여), 김정섭(공주), 김돈곤(청양) 군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염 후보는 토론회에 참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방분권국가개헌안 등 시정 운영 경험을 토대한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날 10시반 염 후보는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의원 및 대의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및 그린 뉴딜정책 등 후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았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염 태 영 주 요 이 력   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현) 수원시장(민선 5, 6, 7기)  현)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KDLC) 상임대표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국정과제비서관  전) 노무현정부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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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기호 2번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충청‧세종지역 방문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정책 대안 제시”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수원시장)가 오는 28일(화) 충청‧세종지역을 방문한다.   오전 염 후보는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의원 및 대의원들과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그린 뉴딜의 추진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염 후보는 천안시를 방문해 충청남도 광역의원 및 대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염 후보는 토론 회에 참가해 충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현실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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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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