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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올해 7월말 완화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그런데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상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VR 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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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9-10-31
  • 수도권서 서울 도심 30분만에 도착…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 등 목표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 등이 도입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 도심 교통량의 분산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부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M버스 노선에 예약제가 확대된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한다.   2층 전기버스가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주요 교통거점에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유형별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1만명 이상 등으로 2배 강화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에 맞춰 조기에 광역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거나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2030’ 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간선급행망의 연결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기버스 등의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현재 175%에서 2030년 150%로 낮아지고 광역철도도 수송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혼잡도가 같은 기간 132%에서 100%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10-31
  • 고양시의회,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참석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30일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2020년 고양시에서 열리게 될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발대식에 고양시의회에서는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완규, 김효금, 문재호, 손동숙, 심홍순, 양훈, 이길용,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90여 명으로 구성되어 2019년 10월 30일부터 내년 대회종료 시까지 대회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체육 인프라의 업그레이드와 스포츠 경제도시 고양의 이미지 제고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윤승 의장은“조직위원회가 우리 고양시 체육 발전은 물론 2020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0-31
  • 인천관광공사, 도쿄올림픽 연계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총력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대비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지로 인천을 선택하여, 10월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을 찾았다고 밝혔다.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은 옥련국제사격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 후 인천관광공사에서 제공한 관광 패키지를 통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며, “사격 훈련과 인천 관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2020년 전지훈련 또한 인천에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해외 국가대표팀의 최적 전지훈련 장소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포함한 19개 시설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하고 송도, 개항장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로, 해외 전지훈련단 인천 방문 시 지역 팀 합동훈련·숙박시설·인천관광 지원 등의 노력으로 2020년 싱가포르 사격, 말레이시아 태권도 등 6개국 73명의 해외 전지훈련단을 유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웰컴키트 제공, 차량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지훈련단 및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환영만찬에 참가한 인천관광공사 김태현 팀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단과 스포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19-10-29
  • 【취재】 인천 동인천 중학교 내 수영장 천장 붕괴…대형참사로 이어질뻔!
    인천시 학생수영장 천장이 무너져 있는 현장.   인천 동인천중학교 내 수영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동인천중학교 내 '인천시 학생수영장'의 천장 내장재가 갑자기 붕괴했다. 붕괴 당시 초등학교 선수 28명이 오전 훈련을 마치고, 수영장 내 별도 마련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이로 인해 다행히 학생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1986년에 지어진 이 수영장은 지난해 8월 천장 1292㎡에 걸쳐 단열재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열재 공사 당시 교체한 스펀지(SST 접합 단열재)에 습기가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정치
    2019-10-29
  • '드루킹 연루 의혹' 김경수, "특검에 충분히 설명"…출석 18시간 넘겨 귀가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한 지 18시간을 넘겨 귀갓길에 올랐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3시 50분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한지 약 18시간 20분 만이다.   김 지사는 피곤한 기색 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특검) 출석할 떄 입장과 같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똑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일명 '산채'라 불리며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고생하셨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타 귀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0시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과 함께 3시간 50분가량 조서를 열람·검토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를 소환해 해당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지방 선거 협조 등을 대가로 일본 총영사 등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댓글 조작 및 정치 개입 등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를 추궁했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의혹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드루킹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4명의 변호인단의 조력 하에 의혹과 혐의 전반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수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특검팀이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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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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