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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2월 26일 ․ 2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7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광명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 까지(매일 09:00∼17:00) 광명농협 본점 2층 총무과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광명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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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지상 10m 추락...5명 사망 1명 부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조한 ‘마린온".<사진=해병대 제공>   경북 포항에서 1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1대가 지상으로 추락, 승무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쯤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 뒤 시험비행중이던 상륙기동헬기가 지상 약 10m 상공에서 추락, 화재가 발생했다.   포항남부소방서는 주민의 신고접수 후 긴급 출동했으나, 해병대 영내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 구조작업은 군 측에서 진행했으며 부상자 1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가 난 헬기는 지난 1월 전력화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을 상륙기동헬기로 개조한 ‘마린온’ 2대 중 1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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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취재】강릉 펜션 참사, '총체적 부실시공'이 원인…9명 입건
    4일 오후, 김진복 경찰서장이 '강릉펜션 고등학생 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타임즈>   지난해 12월 18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4일오후 3시 강릉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진복 강릉경찰 서장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는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배기관(연통)이 분리되면서 각 방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사고당시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구와 배기관의 이음 부분을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그 진동으로 배기관이 점진적으로 이탈해 이 틈으로 일산화 탄소가 누출돼 빚어진 참사로 결론지었다. 김 서장은 감식결과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약 10cm가량 절단한 후 연결 과정에서 절단면이 배기구 안의 고무재질 ‘O’링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열 실리콘 마감처리도 하지 않아 보일러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연통이 서서히 분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일러 급기관(공기 흡입구)에서 발견된 벌집이 보일러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이탈을 가속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실시공과 부실점검,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보일러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불법 증축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총 9명을 입건하여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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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백재현 의원, 해외 경찰주재관 '세계 31개국 59명' 뿐
      백재현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현재 전 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은 31개국 59명으로 중국 13명, 일본 5명, 미국 5명 등을 재외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인 22개국에 단 1명만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국가의 치안행정 및 사법행정과 공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 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 들어 북한·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인 연락두절 실종신고 7건 중 2건의 당사자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외교부의 8월 30일 발표가 있었다.   중국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은 경감 2인이다. 이 외에도 올해 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형시설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는 1259명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315명(25%), 살인 177명(14.1%), 사기 등 156명(12.4%), 절도 110명(8.7%), 강도80명(6.4%) 순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470명(37.3%), 중국 320명(25.4%), 미국 263명(20.89%), 필리핀(5.24%), 호주(2,14%)등이다. 자국민에 대한 테러·범죄 예방·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에 대해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59명의 재외공관 경찰주재관 중 경무관 계급은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에 총 4명이 파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주로 경감, 경정, 총경 계급이다. 사실상 고위직인 경무관은 실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주재관 파견이라기 보단 쉬어가는, 외유하는 직책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실무를 할 수 있는 직급의 주재관을 파견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역량을 키워 줄 필요가 있음에도,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단 1명의 경무관 뿐이다. 또한 경찰 주재관 파견자 중 80%에 달하는 인원이 경찰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쏠림현상이 경찰내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백 의원은“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재외공관 주재관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총경 이상 경무관 주재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 파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 내부 사기 측면에서 경찰 해외주재관 특정보직 특정출신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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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교육부와 동양대의 '짬짜미'로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6년 간 숨겨져??
    박찬대 국회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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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택시 앱 미터기도 출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경우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에 대해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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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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