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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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김남국 의원 "감사원, 감사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가 주요 쟁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압적인 감사문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문화개선 교육과정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6년부터 감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9년까지 총 317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2016년 1585만원, ▲2017년 770만원, ▲2018년 575만, ▲2019년 240만원을 집행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실이 연도별 감사개선문화 교육과정에 집행한 1인당 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01,603원, ▲2017년 106,944원, ▲2018년 16,962원, ▲2019년 8,304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집행된 1인당 예산은 2016년 대비 90%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강압적인 감사문화”라고 지적하면서, “감사문화개선 과정이라는 좋은 취지의 교육과정이 있는 만큼 기존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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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문정복 의원 강남권‧2호선에 집중된 서울지하철 분산 정책 필요
    서울시 지하철 중 운수수입금을 가장 많이 버는 역은 강남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역(2호선) 운수수입금은 192억5,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잠실역(2호선)이 140억8,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홍대입구역(2호선)이 128억2,700만원을 기록해 세 번째로 지하철 승․하차가 많은 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림역(2호선) 127억500만원,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116억9,500만원, 삼성역(2호선) 108억6,900만원 순으로 많은 지하철역 이용율을 보였다.   가장 적은 이용율을 보인 역사는 남태령(4호선)으로 2억1,600만원의 수입에 그쳤다. 이어 도림천(2호선 신정지선) 2억 2,600만원, 신답역(2호선 성수지선) 2억7,400만원, 동작(4호선) 2억7,700만원, 학여울(3호선) 3억4,800만원, 용두역(2호선 성수지선) 3억5,500만원, 버티고개(6호선) 3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30여개 역의 운수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2호선이 총 63.3%(19역)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호선 13.3%(4역)으로 2위, 1호선과 4호선 6.67%(2역), 5호선,7호선,9호선 3.33%(1역) 순으로 나타났다. 6호선과 8호선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총 43.3%(13역)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에서 강남권은 오피스단지,문화시설,교육시설등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유입이 집중된 곳”이며, “서울시도 다극화전략을 통해 강남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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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임오경 의원, 장애인 77%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이용은 18.4%에 그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장애인의 77.0%가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9%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완전실행자(주 2회이상, 회당 30분이상 운동하는 장애인)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0세이상 69세미만 장애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77%였고 이중 66.3%는 ‘주 3회이상’ 운동을 실시하며, 42.8%가 1회 평균 ‘30분~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1회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0.4%로 나타나, 70% 이상이 1회에 30분 이상 운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06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꾸준히 중가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는 목적도 과거처럼 단순 재활이 아닌 건강 및 체력관리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생활체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련 수치는 저조했다.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의 인지도와 이용율에 관한 조사에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학교, 직장 및 공용공공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18.4%에 그치고 있다. 반면 81.5%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인지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의 수준은 아직 부족하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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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국감]양기대 의원 "세계 양심의 수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화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이용수(92) 할머니는 14일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베를린 소녀상 철거 결정의 최종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라고 지적한 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달 말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현지 시민들의 반대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 할머니의 회견을 주선한 양기대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전쟁 성폭력과 식민주의를 기억하고 다시는 비슷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바로세우기의 상징”이라며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복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가 위안부 문제와 전쟁 성폭력 문제를 직시해 최종적으로 철회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용수 할머님은 양기대 의원 등과 함께 바로 서울 한남동에 있는 주한독일대사사관을 찾아 독일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필 성명문을 전달했다.        [이용수 할머니 친필 성명문]  이용수 소신으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역사의 죄인이요,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입니다.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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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국감]이성만 의원 “태양광 송배전 계통연계 지역 격차 심각”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연결 지연으로 인해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MW이하 소규모 태영광 발전소의 경우 평균 61%의 신청 대비 접속완료율을 보인 가운데, 전남과 제주, 전북이 40~50%대로 제일 낮고, 인천과 서울, 세종은 90%대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 건 수는 8만8,919건으로 접속이 완료된 건 수는 5만5,980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8월까지 신청된 8만3,745건 중 61%인 5만1,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6,527건을 접속신청했으나 7,134건만 접속완료되어 접속완료율 43.2%로 제일 낮았고,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이 뒤를 이었다.   접속완료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으로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4.3%)과 세종(92.4%) 대전(9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접속신청 8만,3745건 중 전남(16,527)과 전북(22,168) 경북(10,630)이 4만9,325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이 중 50%인 2만4,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접속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통 연결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조량과 값싼 토지가격으로 일부지역에 설비투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은 신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접속 여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선제적 설비 투자 및 출력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계통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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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감]양기대 의원, 9개 시‧도 소방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0’
    9개 시·도 소방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육아휴직자 현황(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 소방청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소방청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이 177.8%이었다.   전국 소방청의 육아휴직자는 1,070명이고(▲남 527명, ▲여 543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269명(▲남 88명, ▲여 181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은 25.1%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는 등 맘 편한 육아휴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현재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육아휴직자 현황 (휴직시작일 기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현황 (채용일 기준) 계 남 여 계 채용률 남 여 전국 1,070 527 543 269 25.1% 88   181 서울 184 108 76 39 21.2% 15 24 부산 36 20 16 0 0.0% 0 0 대구 33 18 15 4 12.1% 3 1 인천 63 39 24 10 15.9% 4 6 광주 18 6 12 32 177.8% 9 23 대전 13 9 4 0 0.0% 0 0 울산 25 21 4 0 0.0% 0 0 세종 11 7 4 3 27.3% 0 3 경기 271 102 169 160 59.0% 48 112 강원 63 41 22 0 0.0% 0 0 충북 42 18 24 2 4.8% 1 1 충남 69 16 53 0 0.0% 0 0 전북 32 16 16 0 0.0% 0 0 전남 54 20 34 19 35.2% 8 11 경북 85 39 46 0 0.0% 0 0 경남 55 37 18 0 0.0% 0 0 제주 9 5 4 0 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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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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