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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백신 2월부터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000억 원(국비 5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000억 원(국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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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0세대 이상의 199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5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020년 실적으로는 총 20개 단지에 대해 기획감사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 신규 입주단지 예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20개 이상의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를 위해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간담회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과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및 회계 관계자 직무 교육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민원 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효율성 높은 다양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 업무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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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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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 민선7기 구정성과 구민 88% '잘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난 2020년 민선7기 구정운영 주요성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평균 88%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게 조사된 정책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93%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92.6%의 ‘걷기 좋은 숲길·명상숲, 둘레길 조성’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됐다. ‘부평e음 전자상품권’ 발행도 응답자 중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55.7%의 인지도를 보여 질문 항목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3.9%p 상승한 40.8%로 분석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46.4%)와 생태·환경(32.1%)분야 순으로 체감도가 높았다. 특히 꾸준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부평구 대응도 구민 87.4%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잘하고 있는 이유 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 알림(70.9%)’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 방역(53.7%)’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1.9%가 ‘의료시설·전문가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60.8%가 ‘취약계층·사각지대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거주 및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87.6%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5.7%p 상승한 수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사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7.6%(전년 대비 4%p 상승)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집세 등 경제적 능력’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 12.9%는 ‘교통 및 주차 불편(22.9%)’을 주 이유로 답했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후반을 맞아 그동안의 구정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평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동월 24일까지 만18세 이상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와 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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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의정부시, 지적재조사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의정부시는 2020년도 경기도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측량비용부터 등기정리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국책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하는 등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6,265필지(전체 필지의 11.4%) 중 10개 지구 2,677필지를 추진(7개 지구 1,730필지 완료, 3개 지구 947필지 추진 중)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을 일치시키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였다. 2021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4개 지구 749필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올해 추진한 457필지보다 1.6배 많은 사업량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작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기관표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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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서울특별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서울특별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非택시 기반)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했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양수양도시 대형승합․고급택시의 서비스 연속성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IT기술의 발달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운송사업은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하였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서와 중형택시 요금 및 타 가맹택시와의 요금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목적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1.4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 택시업계는 브랜드 중심의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법인택시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유 브랜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선명령상의 꽃담황토색 적용규정과 상충되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런던의 블랙캡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2010년에 택시색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도입당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하여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폐차 매각시 재도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대당 약 1백만원, 법인택시 연간 약 40억원)과 플랫폼택시(가맹택시) 가입시 차량색상 등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로 개정을 꾸준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자동차제작사측에서도 서울시 꽃담황토색 출시를 위한 별도의 도색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라인 유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피력하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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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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