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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국회의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원가 시설의 불법촬영 정기점검을 포함시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을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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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이성만 의원“중기 관련 사업중 중기부 예산은 49% 불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 5,440억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 2,870억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억원(49%) ▲노동부 11조 5,927억원(22%) ▲산업부 5조 4,933억원(11%) ▲농림부 3조 408억원(6%) ▲과기부 1조 7,966억원(3%) ▲문체부 1조 7,708억원 (3%)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사업 929개 중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하는 꼴이다.   중기부를 제외한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림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 관련 사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은 미미한 현실이다.   현재,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어떤 부처가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각각 노동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결과 반영 여부를 반드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관련 예산은 중기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 점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명색이 중소벤처기업부임에도 중기 관련 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에서 중복사업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갖듯이 중기부도 중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중기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게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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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국감]문정복 의원 "호반건설 5천8백억 규모 공공택지 전매거래, 친분·거래관계 등 동원한 사전공모 가능성 있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동원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해당 택지의 입찰 및 전매에 대한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   하지만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있는 법인은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백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는 지지부진, 호반은 ‘모르쇠’   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특히 택지낙찰 및 전매에 동원된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호반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낙찰택지 호반에 전매한 법인, 임원 대부분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한편 LH가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전매법인 및 호반계열사에 대한 법인등기부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 법인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건설사들이었다.   이렇게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요컨대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었고, 나아가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호반에 택지를 전매한 총 11개 법인 중 D건설·D종합건설·L건설·D산업개발·F건설·H토건·G건설의 주요 임원들이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를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D건설 및 D종합건설의 임모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며,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D산업개발은 지난 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J개발 박모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L그룹이 보유하던 광주방송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으며, 이후 1년여 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전북지역 언론의 과거 보도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1년 N건설로부터 전매 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상기 J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는 등 긴밀한 거래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상기 N건설은 지난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 골프장 인수에 참여했고(대영루미나CC는 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지난 2012~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마지막으로 J시행사는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로 참여한 협력관계가 확인됐다.   호반,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인사들의 법인 동원? … 낙찰계약 단 이틀 만에 택지 넘기기도   이처럼 호반에 총 5천8백억 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넘긴 법인의 임원들이 호반 또는 김상열 회장과 오랜 관계를 가져왔음을 미루어,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 대한 공모를 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향후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제재와 별개로, LH의 분양업무를 거짓으로 방해하고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인들이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점은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당시 공직후보자)은 작년 9월과 10월에 개회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호반의 택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세종 청사에서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의혹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새롭게 드러난 본 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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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국감]김은혜 의원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세입자들 내 온 관리비에 포함… 집주인이 세금 전가 金 의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온 것이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의무 임대기간이 절반인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재산세를 주민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낸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면서,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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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김남국 의원 "감사원, 감사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가 주요 쟁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압적인 감사문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문화개선 교육과정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6년부터 감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9년까지 총 317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2016년 1585만원, ▲2017년 770만원, ▲2018년 575만, ▲2019년 240만원을 집행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실이 연도별 감사개선문화 교육과정에 집행한 1인당 예산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01,603원, ▲2017년 106,944원, ▲2018년 16,962원, ▲2019년 8,304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집행된 1인당 예산은 2016년 대비 90%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강압적인 감사문화”라고 지적하면서, “감사문화개선 과정이라는 좋은 취지의 교육과정이 있는 만큼 기존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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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문정복 의원 강남권‧2호선에 집중된 서울지하철 분산 정책 필요
    서울시 지하철 중 운수수입금을 가장 많이 버는 역은 강남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역(2호선) 운수수입금은 192억5,7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잠실역(2호선)이 140억8,2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홍대입구역(2호선)이 128억2,700만원을 기록해 세 번째로 지하철 승․하차가 많은 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신림역(2호선) 127억500만원,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116억9,500만원, 삼성역(2호선) 108억6,900만원 순으로 많은 지하철역 이용율을 보였다.   가장 적은 이용율을 보인 역사는 남태령(4호선)으로 2억1,600만원의 수입에 그쳤다. 이어 도림천(2호선 신정지선) 2억 2,600만원, 신답역(2호선 성수지선) 2억7,400만원, 동작(4호선) 2억7,700만원, 학여울(3호선) 3억4,800만원, 용두역(2호선 성수지선) 3억5,500만원, 버티고개(6호선) 3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30여개 역의 운수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2호선이 총 63.3%(19역)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호선 13.3%(4역)으로 2위, 1호선과 4호선 6.67%(2역), 5호선,7호선,9호선 3.33%(1역) 순으로 나타났다. 6호선과 8호선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총 43.3%(13역)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에서 강남권은 오피스단지,문화시설,교육시설등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유입이 집중된 곳”이며, “서울시도 다극화전략을 통해 강남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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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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