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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인터넷 및 SNS 소통지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양 의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직 시절에도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는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과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경청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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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대법원에 전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시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와 함께
    [미디어타임즈] 의정부시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는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사회정의구현과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표해 현재 경기북부지역(강원도 철원 포함)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천183.22㎢나 되어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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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김주영 의원, 서울5호선 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청신호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의 핵심인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주영(경기김포시갑)·신동근(인천서구을)·박상혁(경기김포시을) 의원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에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서울5호선 연장(가칭:한강선)은 지난해 10월 대광위의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인천시가 대광위에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한 상황이다.   먼저 신동근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어우르는 핵심 광역철도사업이다”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교통 관련 중장기 법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김포 지역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김주영·박상혁 의원도 기대를 나타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는 인구 증가수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한 만큼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우선돼야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한강선 반영이 절실한 상황에 맞춰 각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제시한 만큼, 대광위가 수도권 서북부 교통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고 한강신도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5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서울5호선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5호선 연장 사업 등 말씀한 사항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광위가 진행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될 계획이다.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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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김은혜 의원 “분당-판교 지하철8호선 시대 연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구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돌입 확인 김은혜 “지역 현실 고려한 8호선 추가 연장(판교~서현~오포), 도시철도계획 반영해야” 국토부 “8호선 연장, 철도계획 반영 검토하겠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하게 됐음을 확인했다.   현재 판교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대중교통편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콩나무 시루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등 교통지옥 해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하철8호선 연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당시에는 B/C(비용 대비 편익분석)가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으나 2019년 11월 성남시가 재차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얻은 결과에서는 B/C가 1.03이 나오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의원의 8호선 판교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최기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인접 지역인 광주시 오포의 급속한 개발로 국지도57호선(서현로 포함)의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8호선을 판교~서현~오포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현로의 교통서비스등급이 FFF(태풍시에 나타나는 도로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광주시 오포읍 인구가 약 11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광역지하철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성남, 특히 분당 판교에서 지하철 수요로 삶의 질을 지탱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하고, “지하철 추가 연장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8호선 연장(모란~판교 구간)을 내년에 있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경기도 도시철도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최기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장관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현동 110번지에 수천세대를 밀어넣으려 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만을 펼쳐 왔다”면서, “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이미 입증된 만큼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 현실을 고려한 추가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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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8
  • 김민기 의원, 학교신설 예측가능성 높여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학교용지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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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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