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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전세’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내년 상반기 7만3000가구
    정부가 2021~2022년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및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정부 들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 30만가구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2021년 2만 1000가구)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미 발표(5.6, 8.4)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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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이탄희 의원, ‘건강이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지난해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 371만 마리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미디어타임즈]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 A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사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 라고 한 실험묘들이 ‘코리안숏컷’종의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는 경북지역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 동원된 실습견이다. 실험동물공급처는 비글견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건강이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믹스견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건강이는 지난해 5월 심장사상충, 난소종양,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질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한 달 넘게 실습에 동원되다 실험실에서 폐사했다.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은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표1].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인 3R(대체, 축소, 고통완화)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표2][표3]   이탄희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정치
    2020-11-18
  • 양기대 의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17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관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의 마을공동체네크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정)가 맡았다. 정당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명시 마을공동체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 해결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는데 일조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역시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행정조직인 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최미정 위원장은 "마을활동가들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미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과 연대하며 더 행복한 마을살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 설립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은 "마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는 법인을 설립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0-11-17
  • 서울-울릉 1시간대 연다…2025년 개항 울릉공항 본격 착공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된다.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공항 조감도.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사업발주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올해 7월 대림산업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표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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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11-16
  • 양기대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을 열고 양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인터넷 및 SNS 소통지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양 의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직 시절에도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는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과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경청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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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대법원에 전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시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와 함께
    [미디어타임즈] 의정부시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에 전달한 건의서는 “존경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사회정의구현과 법치국가 건설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대표해 현재 경기북부지역(강원도 철원 포함)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며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천183.22㎢나 되어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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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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