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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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명시 도심지에서 바라본 개봉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미디어타임즈>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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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여섯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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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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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기준의 보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하여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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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홍 부총리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백신 2월부터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000억 원(국비 5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000억 원(국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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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150세대 이상의 199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 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5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020년 실적으로는 총 20개 단지에 대해 기획감사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 신규 입주단지 예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20개 이상의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올바른 아파트 관리를 위해찾아가는 아파트 사랑방 간담회와 입주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과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및 회계 관계자 직무 교육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민원 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효율성 높은 다양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 업무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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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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