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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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의료 및 의료보장성 강화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를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넓혀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알려진 이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나면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흉부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MRI 건강보험도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에 이어 2019년 5월에는 두경부(눈)에, 같은 해 11월에는 흉부·복부·전신 등으로 넓혀졌다. 특히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2018년 1월에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대비해 1/2~1/4 수준으로 낮춰졌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2019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으로 68.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도 증가했는데, 2016년 59.0%였던 국가부담 비중은 2019년에 잠정치 60.8%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르신과 아동, 여성 등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의 경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틀니와 2018년 7월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결과,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임플란트는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2017년 10월에는 기존 10~20%였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췄고,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평균 10만원이었던 부담금이 2019년 1월부터 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여성에게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은 30%로 낮아졌으며, 신선배아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특히 2018년 7월에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확대했는데, 입원의료비와 암·희귀난치질환 등 고액 외래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비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2019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 4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때 검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간소화했다. 2020년 6월에는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선정 중이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이래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치매환자 돌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이 곳에서는 상담과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368만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 중증치매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경감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올해 안에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경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도 신설했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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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60분내 개원 가능한 5G·인공지능 기반 이동형 병원 개발한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동형 병원을 만들고 정부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동형 병원을 만들고 정부 다부처가 협력해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제13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등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는 여러 부처 간 공동사업을 기획·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정부위원으로 10개 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한다.    먼저 ‘5G·MEC 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와 5G·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재난상황 또는 상시 의료취약 지역에서 60분내 개원이 가능한 결합·해체형 이동형 병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최초로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을 통해 전문의 또는 초급의료인을 보조해 상황별로 유연하게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근거리에 데이터 처리·저장을 위한 서버 등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5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5G·MEC·AI기반 디지털플랫폼)·산업부(이동형병원체 개발 및 산업화)·복지부(실증사업) 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부터 실증·인허가까지 5G·AI 디지털기반 이동형 의료시스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해외수출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5G 기술을 기반으로 AI진단장비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전통문화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K-프리미엄 창출 프로젝트’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지와 한복 중심으로 소재, 기반기술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상용화를 추진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한류 열풍에 힘입어 해외수출 등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하향식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다부처 공동기획지원을 통해 부처간 협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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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양기대 의원, ‘소통과 공감의 정치’ 특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 소재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마음이 통하다, 양기대의 소통정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영남일보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분야별 전문성과 명망을 갖춘 인사들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진심과 공감, 공유, 동행 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기대의 소통정치'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국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공감, 공유하는 소통정치를 통해 이뤄낸 사례들을 생생하게 얘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기자와 국회의원 두 번 낙선의 경험을 전하면서 ‘준비된 도전’을 강조했으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각오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진심’을 통해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광명시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마음을 전했다. 특히 40년 동안 방치됐던 폐광을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며 기적을 이룬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공감’하며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 개발을 진행했던 경험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존권이 걸린 중소상공인들이 반발했으나 진심으로 설득하여 상생을 이뤄냈다”며 “나중에는 중소상인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부터 남북을 잇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을 통과하는 유라시아평화철도를 추진해왔다. 양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소통정치의 마지막 키워드로는 ‘동행’을 꼽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얘기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좋은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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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꼰대 공무원’ 안되는 법…인사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매년 시행 중인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행기관은 기관별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새천년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무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복무 관리 실시, 밀레니얼·포스트 코로나 대비 근무혁신 추진, 기관별 균형 있는 근무혁신 확산,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새천년 세대 공무원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새천년 세대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시보 떡’과 같이 새천년 세대 공무원이 느낀 비합리적 관행을 사무관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 회의(주니어 보드)’나 익명게시판 등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발굴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새천년 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방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근무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 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이에 공무원이 효율적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 및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의 주체로 행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에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효율적 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량 분배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자(Supporter)’로서의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주문했다. 각 기관은 다면평가와 지도력(리더쉽) 교육 등을 통해 관리자가 ‘지원자’로서의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초과근무 등 근무혁신 실적을 관리자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 (출처=90년생 공무원이 온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종 방역지침 및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터에도 적용되도록 적정비율 교대 재택근무(현재 기관별 인원의 약 1/3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기관의 소재지역 등 특성에 맞게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인터넷 기반 정부업무 공유(G드라이브), 온나라 영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방식’을 활용해 코로나19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맞춤형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적극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역으로 지도하기’에서는 최근 임용된 3명의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취미, 가치관, 또 어떤 상사가 일하기 싫게 만드는 소위 ‘꼰대’ 상사인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40%는 새천년 세대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사회도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번 근무혁신 지침이 공직사회 업무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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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양기대 의원“국민 40%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
    국민 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는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노웅래 홍문표 의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 ‘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등 공감 의견이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3.5%, ‘기존의 북한 철도 개·보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11.7% 등 신중을 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연결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24.3%,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9.5%로, 응답자 중 53.8%가 남북철도연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36.9%, 절대 안 된다는 6.9%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광산 개발권 등 담보로 사업지원’이 34%,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은행 등 국제컨소시엄 통한 지원’이 24.6%, ‘남한이 북한에 장기 차관 형태’ 10.2% 순이었다. ‘같은 민족이므로 조건 없이 원조’는 11.6%에 불과했다.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 26%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어느 한 쪽이 중단을 해서 무의미해질까봐’는 25.7%, ‘추진 과정에서 남남 갈등 등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은 16.3%로 나타났다. 14.6%는 ‘그 돈으로 남한에 먼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물론 관련 사업에 큰 파급효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남북 관련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에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국회, 통일부 등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1년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수요, 재정, 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남북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의미있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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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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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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