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7(금)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 민선7기 구정성과 구민 88% '잘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난 2020년 민선7기 구정운영 주요성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평균 88%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게 조사된 정책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93%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92.6%의 ‘걷기 좋은 숲길·명상숲, 둘레길 조성’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됐다. ‘부평e음 전자상품권’ 발행도 응답자 중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특히 55.7%의 인지도를 보여 질문 항목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3.9%p 상승한 40.8%로 분석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46.4%)와 생태·환경(32.1%)분야 순으로 체감도가 높았다. 특히 꾸준히 지속되는 코로나19의 부평구 대응도 구민 87.4%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잘하고 있는 이유 중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 알림(70.9%)’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 방역(53.7%)’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1.9%가 ‘의료시설·전문가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60.8%가 ‘취약계층·사각지대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거주 및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87.6%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5.7%p 상승한 수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사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7.6%(전년 대비 4%p 상승)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집세 등 경제적 능력’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 12.9%는 ‘교통 및 주차 불편(22.9%)’을 주 이유로 답했다. 구 관계자는 “민선7기 후반을 맞아 그동안의 구정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부평구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동월 24일까지 만18세 이상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와 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 정치
    • 정부
    2021-01-05
  • 의정부시, 지적재조사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의정부시는 2020년도 경기도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측량비용부터 등기정리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국책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하는 등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6,265필지(전체 필지의 11.4%) 중 10개 지구 2,677필지를 추진(7개 지구 1,730필지 완료, 3개 지구 947필지 추진 중)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을 일치시키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였다. 2021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4개 지구 749필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올해 추진한 457필지보다 1.6배 많은 사업량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작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기관표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부
    2021-01-05
  • 서울특별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서울특별시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의 경영개선과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1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플랫폼운송사업(非택시 기반)과 택시기반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종전 사업개선명령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택시업계에서 일정기간(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을 인가해 왔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했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되어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택시기본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양수양도시 대형승합․고급택시의 서비스 연속성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IT기술의 발달로 택시사업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운송사업은 법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하였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서와 중형택시 요금 및 타 가맹택시와의 요금 등을 감안하여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한다. 이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목적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1.4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 택시업계는 브랜드 중심의 플랫폼가맹사업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법인택시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유 브랜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선명령상의 꽃담황토색 적용규정과 상충되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런던의 블랙캡과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2010년에 택시색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다. 도입당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전체 택시로 확대되지 못하고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하여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외에도 대폐차 매각시 재도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대당 약 1백만원, 법인택시 연간 약 40억원)과 플랫폼택시(가맹택시) 가입시 차량색상 등 문제로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로 개정을 꾸준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자동차제작사측에서도 서울시 꽃담황토색 출시를 위한 별도의 도색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생산라인 유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피력하였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부
    2021-01-04
  • 동해시, 신축년 시무식 비대면 개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동해시가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동해,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동해」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별도 시무식 없이 비대면 영상 송출로 갈음된 2021 신축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소통과 변화를 추진하여, 5대 권역별 관광사업 마무리와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지역경제를 일구겠다고 전했다. 또, 공동체 육성과 나눔과 배려의지를 통한 따뜻한 동해만들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맞춤형 교육문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부
    2021-01-04
  • 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2월부터 도입된다.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먼저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경찰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보면,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12월부터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간 주민참여(조례발안·소환·투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가 신설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해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된다.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가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 4000억 원)을 연장한다. ◆ 국민안전 분야 1월부터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또한 일상 속 어린이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안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확충되고 노후 소방장비가 보강된다.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1-04
  • 문 대통령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국민 일상 회복으로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1-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