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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신축년 시무식 비대면 개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동해시가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고, 「시민이 행복한 동해, 시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동해」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별도 시무식 없이 비대면 영상 송출로 갈음된 2021 신축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소통과 변화를 추진하여, 5대 권역별 관광사업 마무리와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지역경제를 일구겠다고 전했다. 또, 공동체 육성과 나눔과 배려의지를 통한 따뜻한 동해만들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맞춤형 교육문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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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2월부터 도입된다.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먼저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경찰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보면,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12월부터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간 주민참여(조례발안·소환·투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가 신설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해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된다.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가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 4000억 원)을 연장한다. ◆ 국민안전 분야 1월부터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또한 일상 속 어린이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안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확충되고 노후 소방장비가 보강된다.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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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문 대통령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국민 일상 회복으로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며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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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도심내 넓고 쾌적한 공공전세, 2년간 1만8000가구 무주택자에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로 최대 6년 거주…건설자금 1%대 저리 지원 등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도심내 면적이 넓고 쾌적한 공공전세주택 1만 8000가구를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한다.  소득·자산 기준 상관없이 무주택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경기 10일, 서울 11일, 인천 14일 잠정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2차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일시·장소를 LH 누리집 및 LH 청약센터에 공지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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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29년까지 1조 투자”
    “단지 기술력 1등 국가 아닌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8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인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가속화 ▲첨단 인공지능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습니다.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오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주역 여러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1,800종이 넘는 소아 희귀질환 발병 유전자를 검사하느라 기존 검사방법으로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지만 ‘닥터 앤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입니다.우리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은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습니다.‘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습니다.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됩니다.‘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입니다.세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속합니다.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공동체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은 하위권입니다.인공지능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인력’, ‘디지털 강사’,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습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습니다.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기업과 전문가들께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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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27), 한국장학재단(053-23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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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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