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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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의회 기사

  • '세월호의 슬픔과 아픔, 서울시의회가 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하여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대치를 지켜보는 시민까지 모두에게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순간에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여전한 슬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기억공간 전시물을 의회 내부에 임시 전시해 현재 상황의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중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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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질타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현아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만균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며 질책하였다. 덧붙여 임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면서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없이 넘어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숙고하고 있다. 당시 사과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서슴지 않고 막말을 일삼았던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직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는 SH공사 경영을 위한 실력에 앞서 신뢰를 내걸었지만 국회의원 시절 막말들을 기억하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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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지방자치 부활 30년, 4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 총력
    지방자치 부활 30년, 4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의정활동 총력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출범 이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개원한 의정부시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13명 의원은 현장을 발로 뛰며 46만 시민의 가치를 높이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조금석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 김현주, 김정겸, 최정희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주도했다. 올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청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박순자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 구구회, 임호석, 김연균, 최정희 위원이 활약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등 8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3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3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4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의견 청취 1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정담회를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주요 현안사업과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 조금석, 정선희, 안지찬, 이계옥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303회 임시회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7건, 의견서채택 2건, 동의안 2건, 청원 2건 등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고산공공주택지구 등 7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였다. 또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2021년 6월 및 12월 준공예정인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고산대로 개통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 중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의회는 5개 연구단체(지방행정 연구회,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 향토문화 연구회,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전문 역량을 키웠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체육관 증·개축 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각종 결의안, 건의문 발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뛰다보니 어느덧 2021년 절반이 지나갔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정부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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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7-27
  •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6차 회의 개최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6차 회의 개최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7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날, 고양시의회와 수원시의회 등 4개 시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4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교수는 ▲특례시의회 위원회 확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의회직렬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4개 도시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의회의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한 용역성과물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7-27
  •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출)는 27일 간담회를 열고 도심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특위는 ‘주차장 개방공유제’ 등 기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제도의 장·단점, 시설 공유자 지원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류인출 위원장은 “전국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는 류인출(위원장)·이용철(부위원장)·조용기·문정환·조상숙·이재용·김정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 지방자치
    • 의회
    2021-07-27
  •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마무리
    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마무리수원시의회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과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의 최종보고 발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특례시의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능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박사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석환 의장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후속입법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종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 시,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함께 담아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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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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