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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인홍 의원 주관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 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일식 단장(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 개선 방향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력 강화, 두 번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지속성 확보, 세 번째 동 플랫폼 기능 활성화로 주민의 자치 대표 기구 위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네 번째 자치계획 내용 고도화와 정책의제 결정 권한 부여, 다섯 번째로 기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집행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성미원 간사(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초기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 간접지원 체계에서 복수의 실무자를 두는 직접 지원체계로의 전환, 즉 사무국 체계를 시도하는 방학 3동의 실전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홍경숙 단장(강동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은 예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로써의 주민 자치회전용 회계 도입, 포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실행예산 지원방법개선, 기금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운영지원의 매칭예산화를 주장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토론 발표한 김종범 공동준비위원장(주민자치 법제화 서울네트워크)은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채유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들이 성과지점과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자치구 행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잘 안정화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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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등 ‘민생탐방’으로 추석물가 점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등 ‘민생탐방’으로 추석물가 점검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파악하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북수원 시장과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하고, 직접 장을 보며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에서 이승민 농협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조민선 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 사장과 접견하고,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대거 할인 판매하는 한편, 제휴카드 할인, 농촌사랑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마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하며 명절 물가 안정에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북수원 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장현국 의장은 떡, 사과, 건어물 등 제수용품과 간식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지역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격려를 보냈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도 명절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대목에 안전하고 즐거운 장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 등은 장보기 후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이날 구입한 먹거리로 꾸려진 추석 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과 이필근 의원(수원1)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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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장기기증 희망등록’ 생명 나눔 동참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장기기증 희망등록’ 생명 나눔 동참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에서 전개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소중한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홍 의장은 지난 9일 ‘장기기증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장기기증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16일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작성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달했다. 홍 의장은 앞으로 장기기증 안내·홍보, 장기기증 관련 조례 제·개정, 지역 내 장기기증인 및 유가족 예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장기기증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장기기증 운동이 더욱 확산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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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계양구의회 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계양구의회 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인천시 계양구의회 김유순 의장은 지난 1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추석맞이 성수품을 구입하고 물가를 점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순 의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라며 “계양구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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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의원, 국민의힘/비례)은 9월 16일 14시에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 4단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의 조치로 비대면 영상(Zoom)회의로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 이애형 의원을 비롯하여 회원(도의원) 권정선(더민주/부천5),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김지나(민생당/비례), 송치용(정의당/비례), 이혜원(정의당/비례), 최종현(더민주/비례), 한미림(국민의힘/비례), 허원(국민의힘/비례), 황진희(더민주/부천3), 박은하 용인대교수와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박은하 용인대 교수는 시대정신과 시민참여,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 시민단체 등록현황, 경기도 주요 정치․인권 및 환경시민단체 현황 순으로 그동안 추진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될 FGI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FGI 결과를 합산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참여를 재정립 시켜 제도에 반영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단체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애형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격동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혁기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주요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목적과 목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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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하남시의회, H2프로젝트 논란 정조준… ‘송곳 질의 빛났다’
    제305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하남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H2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방류 사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의회는 1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 이슈인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보고 받은 후 4시간 넘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적정여부 ▲상급종합병원 점수의 변별력 문제 ▲각 컨소시엄 별 조감도 사전 유출여부 ▲대형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를 배제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민의견 수렴 과정 배제 ▲어린이체험시설 관련 업체 적정성 등으로 의원들은 핵심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와 함께 세간의 의혹에 대해 입체적인 대안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우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H2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아쉽고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H2프로젝트는 하남시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과 문화체험 공간 제공 등의 핵심시설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의장은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의 성패에 있어 공정한 사업진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하남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그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사업평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추진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 정체성을 높여 미래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성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남시민과 적극 소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생한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의 오염물질 불법 방류 사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병용 의원은 “지난 2년여 간 코스트코 하남점이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한 것에 대해 30만 하남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오염물질 방류로 인한 망월천 수질오염 사태를 확인하고 수질개선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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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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