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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등 상임이 원안가결'
    김직란 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을 허위ㆍ조작하여 이를 과다 수령하거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장려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활성화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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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청취' 급식카드 이용 관련 논의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청취' 급식카드 이용 관련 논의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은 16일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담당자들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선한 영향력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이 함께 했다. 김미리 의원은 “급식카드인 G드림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점포(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급식카드로 전환한 학생이 적어 많은 학생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도 결식아동을 지원하려는 점주들께 감사드리고, 남양주시가 점주들의 사회환원을 돕고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 담당자는 “급식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결식아동들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식사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당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이 매끼 6천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식비를 7천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8천원이던 1회 사용한도도 1만2천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모아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남양주시에서는 2021년 7월 중학생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하고, 2022년 1월 초등학생·미취학아동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급식카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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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 시민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위한 화상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2021년 4월 19일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최영주 서울특별시 의원(강남3,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서울특별시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이광성 서울특별시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서울특별시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서울특별시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등 위원 26명이 참가하여 그 간의 연구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지권 정책위원장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여 새로운 시장님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오늘 회의는 제17기 정책위원회의 주 활동이었던 ‘서울정책 진단’이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과정을 안타까워하는 위원님들이 많아 그 간의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정책진단을 몰두하여 전체적으로 진단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당장 정책에 반영할 만한 좋은 내용을 많이 배웠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신 후 서울시의회가 민생회복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한 만큼, 정책위원회도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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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권영희 의원, “Non-GMO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관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 금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축사와,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 권영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민・관・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 6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현행법상 GMO완전표시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Non-GMO 학교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전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참교육학부모회 강혜승 사무처장은 “현재 청소년들은 직접 GMO음식의 유해성을 찾아보고 책자를 만들 만큼 관심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위생법 등의 법조문에도 GMO식품 및 친환경식품에 대해 모호하게 표기한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공유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은진 교수는 “GMO식품 관련 내용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10곳이 넘을 만큼 유전자변형식품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각계분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식에 들어가는 음식의 국산원료를 명확히 표기하고, 수입산 원료를 쓸 경우에는 제조업체에게 Non-GMO 부분유통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GMO부분표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공릉중학교 영양교사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체험했지만, 식품 확보 및 적정단가 유지를 위해서는 GMO식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관리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김현동 바리의 꿈 대표는 “한국에 1년간 사용되는 GMO콩이 100만톤에 달해,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의 수급양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해주 땅에서 Non-GMO콩을 제배하는 등 해외농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급처를 늘려 다량의 GMO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차근차근 올해부터 유전자식품을 배제할 수 있는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충분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가 마무리된 후 권영희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은 복잡하고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Non-GMO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제도를 풀어나가기보다는 학교급식에 GMO가 혼입될 염려 없는 국내산 친환경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국내산식품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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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서울시의회 고덕강일 8․14단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재산정 된다
    고덕강일 8․14단지를 특별공급 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스카이 철거민 등 124명에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해당 주민들은 철거민․이주민 보상대책 일환으로 고덕강일 4단지와 8, 14단지 중 특별공급 희망단지를 선택하였으나, 4단지에 비해 나머지 단지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늦어지면서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달라져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8․14단지 특공을 받은 주민들은 동일한 특별공급 대상임에도 4단지에 비해 전매제한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 적용으로 전세 등 임대가 불가능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감한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과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SH공사 간의 합의점 도출을 적극 중재해왔다. 지난 4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일을 2019.6.18.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의결하면서, SH공사는 고덕강일 8․14단지 특별공급대상자(고덕강일 원주민, 정릉스카이)에 한하여 관련 법령 등의 적용 시점을 변경하고 전매제한기준 및 거주의무기간 재산정을 결정하였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분들에게 발생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에 어긋난 제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시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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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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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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