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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미디어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원칙 및 기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②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체계 및 절차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상대국과 우리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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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 체결
    [미디어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식은 코로나 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별 공공기관 영상회의실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들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집행, 조달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9조원 중 6.4조원(59%)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방역물품 보급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나누어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소상공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약체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의 공공계약제도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술력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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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동네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없는 ‘등록임대주택’ 을 먼저 검색해 보세요
    [미디어타임즈] 앞으로는 “한방부동산포털 사이트(www.karhanbang.com)”를 통해 현재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하여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업중개사 대다수(10.8만명 중 9.3만명, 86.3%)가 활용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써 공신력이 높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4·8년 이상)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양적 확보(‘20.3월말 기준 156.9만호) 추진과 함께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포털(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렌트홈상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나, 예비 임차인이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 희망시점에 부동산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온 주택에 접근 가능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상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개선된 사항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 및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4월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에 있으며 모바일 앱(App)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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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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