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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국민 누구나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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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농가 신 소득 창출할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첫 삽‥2022년 3월 문 연다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산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오는 2022년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에 문을 열 전망이다. 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에코팜랜드 조성’은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간 간척지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지연돼왔으나,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오랜 노력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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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배달특급’ 회원 수 4만 명 훌쩍 넘으며 첫날부터 돌풍!
    12월 1일 대망의 첫발을 내디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배달앱 시장의 대항마로 부상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 첫 날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가입한 총 회원 수가 무려 4만1,000여 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연간 목표였던 ‘회원 10만 명 유치’의 약 41%를 이미 첫날에 달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착순 2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1만 원 할인 쿠폰이 조기에 소진됐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앱 인기차트 3위를 기록했고, 앱스토어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1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특히 첫날 하루에만 시범지역 화성·오산·파주에서 총 4,504건의 주문이 접수돼 매출 약 1억 1,500만 원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서비스 시작일이 평일인 점과, 주문 및 회원 가입 집계가 비교적 배달 수요가 낮은 낮 시간대에 이뤄진 점을 비춰볼 때 평일 야간이나 오는 주말에는 더욱 많은 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특급’이 출시 첫날부터 급부상함에 따라,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공정 경쟁 유도라는 ‘배달특급’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출시 알림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 설치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약 10분간 멈춰서는 해프닝이 벌어지며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는 약 5만4,000여명이 참여하며 서비스 개시 전부터 열띤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공들인 ‘배달특급’이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소비자 및 가맹점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앱 기능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피드백과 개선점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고, 소비자 할인 등의 혜택 제공에도 고심해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배달특급’ 앱은 구글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gcbrand.com.kgcdelivery_android) 또는 앱스토어(https://itunes.apple.com/app/id1530874203),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https://www.specialdelivery.co.kr)를 통해 내려 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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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3
  •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 상담센터 운영 계획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기업이전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하남시벤처센터 1층(검단로 239) 기업인협의회사무실 내에‘(임시)상담센터’를 개소해 LH에서 하남교산 기업이전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상담을 위한 기업별 기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는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팀(6명)과 ▲기반조성팀(2명)으로 나눠 기업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한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실태조사팀은 교산지구 내 기업에 대한 업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상담시 이전 및 공급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반조성팀은 실태조사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본격 상담 운영 시 체계적으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 업종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이며, 조사방법은 전화로 접수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 임시로 마련된 하남벤처센터 내‘상담상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TF팀은 매주 1회 이상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찾아가는 상담’을 병행 실행키로 했다. 시는 본격적인 상담센터 운영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이전대책 수립에 기여할 계획이며, 교산 지구 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전 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초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업이전대책 확정 후에는 본격적으로 상담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시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하남도시공사는 상담콜센터 운영을 통한 상시응대 및 법률·노무, 회계·서무, 금융 등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며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기업이전대책이 확정되지는 않은 시점에서 상담센터 개소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기업체 실태조사와 기업애로사항을 경청함으로써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바쁜 기업운영으로 상담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찾아가는 상담센터’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체에서는 시에서 기업이전 상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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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인천시, 소래로 및 소래대교 6차로...12월 3일 전면 개통
    인천광역시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 해소와 소래포구 이용자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한‘소래로 및 소래대교’가 확장되어 12월 3일 6시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인천과 시흥을 연결하는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총연장 880m, 폭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약 17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에 착공했으며, 소래대교 하부 어업장비 보관 컨테이너 정비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의 연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관할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9월말 부분개통 이후 드디어 전면 개통하게 됐다. 그 간 소래포구 주변은 통행량이 많아 차량정체와 그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온 지역으로 본 도로 확장으로 인해 교통소통은 물론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상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으로 주말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간 정상적으로 개통을 위해 협조해 주신 소래어촌계 여러분들과 기나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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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2
  •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기업 만족도 향상
    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기간 도래 일 한 달 전 총 3번으로 확대하여 성실한 납세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 감면 유의사항을 미처 알지 못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잘 살펴 지방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을 처음 운영하거나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세 법인들에게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안내 책자에는 지방세법 관계법의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안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지방세 감면 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담았다. 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4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민원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을 운영하여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어려움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조사 중지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결정,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다. 이에 의정부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기본·전문과정, 취득세 기본·전문 과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실무, 불복 구제 등 지방세 관련 교육의 이수와 세무조사 기법연구. 대법원 판례와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하여 지방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6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54개 법인을 적발해 1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도급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372백만 원을 누락한 법인, 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4천만 원을 누락한 법인 등을 적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의정부시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계속 추진하여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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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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