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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정 배달앱 시장 초석될 소비자·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배달특급’ 1일 첫 발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드디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2월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뜨겁다(11월 30일 기준).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출시 알림 5,000원 쿠폰과 첫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쿠폰도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각지의 특산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100원 딜’ 행사와 도내 다른 지역 맛집 상품을 택배 구매할 수 있는 ‘이웃 동네 맛집’ 이벤트 등도 진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배달특급’에서 엔에이치엔(NHN) 페이코를 통한 주문에 한해서 1만 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든든한 혜택으로 첫 선을 보인다”며 “민간배달앱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배달특급’은 구글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gcbrand.com.kgcdelivery_android) 또는 앱스토어(https://itunes.apple.com/app/id1530874203)에서 내려 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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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광주시, 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취득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는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해썹)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유형은 과채주스류로 인증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 HACCP이란 식품 원료를 비롯해 제조·가공·보존·조리·유통 등 전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중점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채주스(토마토주스, 배주스) 생산에 주력해 농협 및 지역 로컬푸드 매장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 판매업을 취득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HACCP 인증 취득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가공센터 이용기준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 기초·심화과정을 수료하고 유통전문업을 취득한 광주시 농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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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접수
    광주시는 1일 저소득층 미혼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임차·자가)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만 19세∼30세)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1일부터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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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정부보급 우량 벼·감자 종자 공급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산 정부 보급종(벼·감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벼·감자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 검사·발아율·순도 검사·종자 전염병 등 검사규격에 합격한 우량종자 정부 보급종이다. 수원 지역 토양에 적합한 고시히카리·삼광·추청 등 벼 3개 품종(1만 4720kg), 수미감자(9220kg) 종자를 농업인들에게 공급한다. 3개 벼 품종은 쌀의 질이 좋고 순도가 높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벼 종자 공급 가격은 추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자는 봄 재배용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미감자를 공급한다. 공급 가격은 20kg당 3만 2960원이다. 종자를 공급받으려면 해당 지역 영농회장에게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종자는 내년 3월 중 수원농협 경제사업장(권선구 서수원로 307)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신청 수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농장이 수원에 있는 농업인, 종자를 공급받은 지 오래된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벼·감자 종자를 공급해 농가 소득을 높일 것”이라며 “수원 지역 농가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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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대형 바이어-도예가 비대면 구매상담회 개최
    비대면 구매상담회 참가 요장 모습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기도 도예가들의 도자 판로개척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주최, 한국도자재단 주관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부대행사로 지난 27일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가 열렸다. 이번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서울(바이어)과 이천(요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구매상담회에는 기업특판, 기업복지몰, 온라인 종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사와 중소 유통사 9개 업체의 구매담당자(MD) 10명과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에 참가 중인 24개 요장이 참여했다. 도자재단은 참여요장들의 유통 진출 희망 분야와 유통바이어(MD) 선호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요장별 최대 3명의 구매담당자와 연결해 총 55건의 구매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회에 참여한 유통사 관계자는 “참가요장들의 도자상품의 질과 구성에 만족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구매상담회가 요장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상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를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자 판로를 확장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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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경기도,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울며 겨자먹기식 불공정 조항 너무 많아.
    #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 C치킨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기존 3구 튀김기를 9구용으로 교체하라는 본사 요구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불필요해도 구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조사됐지만 심층인터뷰 26건 중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17건)나 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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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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