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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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도시공사, e편한세상과 손잡고 시흥장현에 공공분양주택 공급
    조감도.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23일 디엘건설 컨소시엄(e편한세상)이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 및 재공모에 디엘건설 컨소시엄(이하 디엘건설 팀)이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지난 18일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디엘건설 팀은 전 세대 남향배치·대규모 중앙광장 등의 자연친화 배치, 가변형 평면 등의 차별화된 단위세대, 수변공원과 연계한 넓은 중앙광장·풍경산책로 등의 다채로운 외부 공간, 미세먼지저감 특화시스템·스마트 에너지 절감시스템 등의 최신 스마트기술 적용을 제안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의 공사비 조달·설계·건설·분양 등은 디엘건설 팀이 담당하며, 공사는 토지비 조달·건설사업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10BL(대지면적 26,123㎡)에 지하 2층~지상25층 4개동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431호(전용면적 84㎡)를 공급 예정으로, 오는 7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 예정이다.   또한 협약체결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 부지는 서해선 시흥능곡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녹지·학교 등 기 조성된 기반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향후 교통망 개선 등을 통해 주거편의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공모를 통해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e편한세상’을 유치하여 분양성은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선 사장은 “시흥도시공사의 첫 번째 공공주택 사업인 「시흥장현 B10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고품격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시흥시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라며,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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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7월 인천 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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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GH.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 주말 방문객 발길 이어져
    GH(사장 이헌욱)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한 2일차이자 첫 번째 주말인 2월 27일에 790여명이 광교신도시 내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날 홍보관에는 신혼 부부, 취학 전 아동 손을 잡고 방문한 젊은 부부, 50대 후반의 중년 부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이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홍보관 내 기본주택 홍보물과 견본주택을 관람하고, 기본주택 청약시점, 사업 후보지, 경기도 외 주민의 입주가능 여부, 임대료 수준 등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기본주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연내 사업 후보지 등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등 GH 참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방문객 상당수는 “기본주택이 진즉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 외곽의 시설이 안 좋은 주택으로 점점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고충을 토로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주택이 최대한 빨리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기본주택은 주거를 수돗물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한 정책으로 현행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건설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해 7월 정책 발표 이후 지난 1월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2월에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발표 및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번 달 25일 홍보관을 개관했다.   GH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홍보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기본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화요일~금요일까지는 10시~19시, 토요일에는 9시~18시까지 운영된다(일·월 휴무). 다만 개관 첫 주 주말인 2월 28일(일)과 3월 1일(월)에는 9시~18시까지 특별 운영된다. ※ 홍보관 (광교중앙역 4번 출구, 도보 4분)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또한, 홍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동시간대 30명 이내로 참관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약자 등 홍보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기본주택 홈페이지(www.기본주택.kr)를 통해서도 기본주택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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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는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오산시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미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자격요건 완화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9일~12일까지 4일간으로(순위별로 신청기간이 다름에 유의) 신청기간 동안에 수원, 남양주, 의정부에 위치한 GH 매입임대 공급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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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시세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청년 723가구는 풀옵션으로 공급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이며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가령 신혼부부 Ⅱ유형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을 입주자 보증금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가 종전 45만원에서 앞으로는 4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임대는 신청접수 11월 9~11일, 결과발표 12월 11일이고 신혼부부는 신청접수 11월 12~16일, 결과는 12월 18일 발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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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문답으로 살펴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생애최초’ 요건 관련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상속·증여·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제28조제1항의 1순위’ 요건 관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 하는지?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 필요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필요) * 투기과열지구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원 등)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됨 (특별공급 대상 x)   2.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   3.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시 1순위 자격을 만족함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청약 가능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관련 1.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한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2.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요건 관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은 안되는지?)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도 포함 ‘과거 1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2. 본인(청약자)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도 인정되는지?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3.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60개월을 의미하는지? 아울러, 소득세 납부실적 5년은 연속적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 ☞ (적용례) 2011, 2013, 2015, 2018,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4.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5. 청약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   6.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 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요건 관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산정방식이 다른가요?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 Q&A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자주묻는 질문(20.06.29. 등록)   2.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얼마나 되는지?‘20.9월 현재 적용되는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문의1.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2.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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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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