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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김해권 주무관】포츠담 선언, 일본은 항복 중...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1945년 7월 26일 패전국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를 주로 협의하기 위해 독일 포츠담에 모여 진행된 회담 도중 발표된 선언으로서, 독일의 항복 이후에도 전쟁 의지를 꺾지 않는 일본 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무조건 항복하도록 촉구하면서 발표한 최후통첩문이다.  이에 대한 거부는 파멸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이 이에 거부하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결국, 일본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종전선언문은 이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선언문을 읽어보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동아시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외 침략 및 수탈을 당한 여러 국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전쟁 상대국 및 식민지 국민들의 희생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비명에 간 자국 군인들과 유족들의 고통에 단장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교전 지속 시 초래될 일본 및 인류문명의 파멸을 막기 위해 천황이 비상조치로서 제국 정부에 포츠담 선언을 마지못해 수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회나 반성의 분위기는 그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고 일말의 양보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긴다. 과연 이것이 과연 패전국이 발표하는 항복 선언문이 맞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원자폭탄이라는 잔혹한 살상무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은연중 밝히고 있다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 대한 제대로 된 ‘항복’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에 대한 배상,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일본 정치권의 태도와 당시 일본 천황의 종전선언문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고 느껴진다.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오래인 지금, 언제까지고 과거사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일본과는 국가 간 협력 및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진실한 속내를 보여준 적 없이 통과의례 식으로 사과 및 화해의 제스처만을 반복해 온 현재의 일본이 종전선언문 당시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되짚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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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기고문-시흥경찰서 경비과 경장 홍헌기】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늘어나는 1인 시위?
    유례없이 증가하는 확진자 수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내용 중에는 집회 인원 제한 ·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집회 개최 건수는 줄고 있으며 집회로 인한 소음 신고, 교통 불편 등 112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집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 노조나 이익단체에서 겪는 불이익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조나 이익단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1인 시위로 집회를 대체하고 있으며 1인 시위 개최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때 사용하던 스피커나 방송 차량을 1인 시위 때도 사용해 인근에 소음피해를 주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집회는 2인 이상이 모여 구호제창 등의 형식을 띄어야만 집회라 할 수 있고 1인 시위는 집회로 구분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적용이 불가능하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   물론 1인 시위 중 방송 차량을 사용해 인근을 소란하게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상습적으로 과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찰관이 경고 및 사법조치를 통해 중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시위자와 시민 간 쌓여가는 마찰과 감정들이 마치 치킨게임처럼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바이다.   이에 필자는 사후 처리만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시위자의 목적달성을 돕거나 1인 시위 관련법을 개정해 코로나 같은 상황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 타협점을 찾아내어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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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철저히 대비하자!
    역대 가장 따뜻했던 봄을 뒤로하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여름철(6~8월)은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기상이변 등으로 비가 오더라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6~19년 4년간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통계기준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115명(사망·실종), 재산피해 8,332억원으로 피해가 매우 컸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재난을 사전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태풍·호우대비 행동요령 ▲ 기상정보 수시 확인, 외출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 안전디딤돌 어플 활용 : 정부대표 재난안전 포털앱으로 재난발생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 ▲ 가로등·신호등·고압전선 등 전기 시설물 및 지하 공간 접근 금지 ▲ 상습 침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개울가·하천변·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 금지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축대와 담장, 논둑·배수로·비닐하우스 등은 사전에 점검·보수   ▢ 폭염대비 행동요령 ▲ 기상상황을 수시 확인 후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 자제(부득이한 경우 양산·모자 이용 햇빛 차단)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충분히 섭취 ▲ 가장 무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자제(부득이한 경우 그늘에서 자주 휴식) ▲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 예방 ※ 적정 실내 난방온도 : 26 ~ 28도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 이용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크고 작은 자연재난 발생으로 국민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행동요령 숙지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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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 섬, 도초도
    섬이 주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쉼과 여유, 휴식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고립, 단절, 외로움 등을 떠올린다.    정현종 시인은 시(作) ‘섬’에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노래했다.  두 줄 짜리 짧은 시구에 단절과 소통에 대한 열망이 공존한다.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섬이 우리나라에는 3천300여 개가 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다도해 국가로, 동쪽 끝 독도에서 서북단 백령도, 남쪽의 마라도까지 각양각색의 섬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8일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섬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이다. 우리나라 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섬이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1025개(유인도 72개‧무인도 953개)의 아름다운 섬들로 이뤄진 섬들의 천국이자, 섬들의 은하계로 불린다. 지난 28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을 가진 신안군을 다녀왔다.   하남시와 신안군은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신안군은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신안군 섬 가운데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초도 수국공원에서 열린 ‘하남시의 섬 도초도 선포식 및 제막식’ 참석차 섬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특히 도초도가 신유박해로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 선생이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자산어보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청년 어부 창대와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자산어보>의 주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더 궁금했다. 목포에서 남쪽으로 54.5㎞ 지점에 위치한 도초도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도 1시간 20분 배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짭짤하고 청량한 바람이 코끝을 쏘았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5월 끝자락의 도초도는 조용하고 한적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아 조성한 미끈하게 뻗은 팽나무 숲길과 코발트블루로 칠해진 도초도의 집 지붕들이 저 멀리 하남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섬의 천국 신안군의 많은 섬 가운데 하남시의 섬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표지석에 새겨진 하남시 글자를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큰 섬인 도초도에서의 반나절은 특별하고 애잔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편리한 단절’보다 ‘불편한 소통’을 꿈꾸고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금 당장 하남시민들이 하남시의 섬 도초도를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30만 하남시민들이 하남시의 섬 도초도를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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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윤구화 주무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윤구화 주무관.  5‧18 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41주년이 되는 해이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은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주항쟁의 법정 기념일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아 준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쿠데타 세력의 비상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을 장악하였다. 이날 집회와 시위는 이들의 비정상적인 독재를 물러나게 한다는 정의실현이기도 하였다. 계엄군은 무고한 광주 학생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며 구타하고 연행해가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광주를 중심으로 절망과 고통 사이에서도 꺾이지 않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개된 시민들의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회복시킨 날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1990년 8월 6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기념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 중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중요성 또한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5‧18민주묘지 중앙에 위치한 탑신의 타원형 행상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태양광에 반사된 빛은 희망의 씨앗의 뜻이다.    더이상 이 땅에 불의와 독재, 계엄령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뼈아프게 살아왔는가? 41주년을 맞아 광주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안정된 사회 안정만이 제대로 돌아가길 바란다.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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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6
  • [기고]박윤국 포천시장,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숲과 물의 도시, 포천’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동안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규제 피해가 가장 심한 1등급 지역이다. 앞서 말한 군사 규제 외에도 성장관리권역이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구역 등 물․환경 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탓에 인구 감소마저 겪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반드시 성공해 경기북부 미래성장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포천시는 개발에서 소외되는 상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2028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준공 등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교통망을 조성하고 있으며 콤팩트한 정주환경도 힘차게 조성 중이다.   관내 1인 이상 제조기업 수는 6천여 개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적의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등이 위치한 숲과 물의 도시로, 쾌적한 환경도 큰 장점이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넓은 개발가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 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이외에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교통과 주거, 첨단 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콤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어 공공기관 유치에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포천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꿈꾼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희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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