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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윤근 국장.  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로 인한 여러 주장과 논리가 설왕설래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0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승인 등을 받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회 초기 몇 년간은 군 출연금 포함 장학회 이사 등 뜻있는 주민들이 기부하여 어렵게 설립 및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학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원금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적어지자 장학사업의 존폐문제로 까지 대두되어 군에서는 추가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을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에서 장학회에 출연(6년간 24.3억)했던 것과 같이 74억원의 장학기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슈가 되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결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재심의 요청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 장학회는 출자출연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민간재단으로 명확히 판단하였고 민간재단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군은 항소 취하 및 출연금 74억 전액을 회수하고 장학회 문제는 일단락 매듭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군에서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매년 약 2억원의 별도 장학금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는 1,7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일 장학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 중한 처분요구와 함께 장학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학회의 성격, 즉 민간재단인지 출연기관(재단)인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그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근본은 인재양성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결정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장학관 운영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지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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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논평] 시의원 한 사람 사퇴로 모든 의혹 해결된 것 아냐
    이복희 전 민주당 시흥시의원이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는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이 전 의원 한 사람 사퇴로 선출직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해지는 풍문에 의하면 다수의 전·현직 시의원이 땅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나머지 시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내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사퇴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시원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땅 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유롭다면 이들이 먼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하자고 행동에 나섰을 것이다.   이에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도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만이 의혹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3월 2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시 흥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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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서해교전, 뉴스에서 들리지 않기를!
    최윤서 주무관.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NLL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것도 뉴스를 통해서였다. 분단되고,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이후 태어난 세대라 전쟁의 공포, 피폐함 등은 영화와 책에서만 봤기에 낯선 용어였다.   뉴스에서 접해오던 서해교전 소식은 그래서 더 불안감을 불러왔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소식들이 속보형식으로 전달되고 포털사이트에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오고 가니 이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번의 서해교전이 오고 간 이후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말이다.   서해교전은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더 컸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있는 분들, 당시에 훈련을 하던 군인들 또한 그 불안감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같은 민족의 젊은 용사들이 이념에 의해 희생되고, 또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이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이 벌써 6회를 맞이한다. 젊은 나이에 희생된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일이라 생각하며 묵념을 한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정전협정문)이 발표된 이후인 2021년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언제든 같은 민족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늘 불안함에 살지는 않을 것이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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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해빙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소방장 김우주.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는 “우수(雨水)“라 하여,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이 트는 시기이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출 등을 삼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무기력증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유의하여야 할 게 있다.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그렇다면 해빙기(解氷期)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하며, 낮 기온이 영상에 접어드는 2~3월에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겨울철 지표 사이에 언 채로 남아있던 수분들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녹기 시작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는 절개지·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으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18명, 90%)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행정안전부)     그렇다면 어떻게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빙기 우리 집 안전사고 예방법 ▲ 집 주변의 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 ▲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 절개지·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확인   ▢ 해빙기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법 ▲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에서는 바위와 흙 추락 위험 및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 훼손 여부확인 ▲ 시설물 균열·땅이 꺼지는 이상 징후 및 축대·옹벽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떨어져 나간 곳이 없는지 수시 점검 ▲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접근금지 등 표지판이나 안전펜스 설치   ▢ 해빙기 얼음낚시 안전사고 예방법 ▲ 해빙기 때의 얼음 위에는 되도록 올라가지 않아야 하고, 얼음 두께가 5~10cm 이상 인 곳에서 빙질을 확인 ▲ “빠지지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엔 특별히 조심하고, 한낮에는 빙질이 약해지므로 단체 낚시금지 ▲ 구명복을 착용하고, 대체 구명장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지참   ▢ 해빙기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법 ▲ 산행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산행 중에는 보폭을 짧고 천천히 걷기 ▲ 샛길로 다니지 말고 안전시설이 갖춰진 정규 탐방로 이용 ▲ 낙엽이 쌓인 곳은 아직 얼음이 있을 수 있고 미끄러우므로 주의 필요 (자료 : 소방청) 해빙기 안전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위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봄을 맞이하자. 2021. 02. 17.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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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기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이윤재 과장.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북극성 한파가 찾아와 전례 없는 동파사고와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등 이번 겨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처럼 코로나19,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진 요즘,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바깥 출입이 거의 없다시피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때문에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만큼 관련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흔히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이라 일컫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반면, 잘못 사용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렇다면 난방용품 안전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첫째, 전기히터는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규격제품을 사용해야한다. 히터는 창고에 보관하다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전 먼지를 제거하고 제품의 전선이나 열선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위에 가열돼 탈 수 있는 옷이나, 인화성 물질을 두면 안되며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이동해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도 마찬가지로 안전인증(KC마크) 제품을 사용한다. 보통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어놓고 사용하는데 온도를 높게 설정하여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발화 위험으로 열에 취약한 라텍스 제품이나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장판 내부 열선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은 올려두지 말아야하며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한다. 접힌 부위의 열선이 손상돼 화재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한다. 주위에 땔감 등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며,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연료는 과충되지 않도록 적당량을 넣고 사용하며 연통청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화재를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기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난방용품은 우리가 잠드는 취약시간에 주로 사용하여, 화재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화재는 안전수칙을 몰라 발생하는 경우 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주의’ 가 더 많다. 화재예방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2021. 2. 4.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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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기고]침묵의 살인자,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까?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다. 자유롭지 못한 외출로 실내(주거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침묵의 살인자”를 주의해야 한다.   침묵의 살인자란 일산화탄소(CO)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석탄(연탄)이나 석유 등 연료가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며, 인체의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급격히 반응해 산소의 순환 방해로 산소결핍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할 경우 뇌·심장 근육 기능 저하 및 질식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별 인체 영향으로는 (20ppm) 정상농도, (200ppm) 2~3시간 내 가벼운 두통, (400ppm) 1~2시간에 전두통, 2.5~3시간에 후두통, (800ppm) 45분에 두통·매스꺼움·구토, 2시간내 실신, (1,600ppm) 2시간이 지나면 사망, (3,200ppm) 5~10분 내 두통·매스꺼움, 30분 뒤 사망, (6,400ppm) 2~5분내 두통·매스꺼움, 15분 뒤 사망, (12,800ppm) 1~3분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자료 : 가스안전공사)   일산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할 만큼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상자가 7명(사망 3명 포함)이나 되며, 2018년 12월 강릉에서는 가스보일러 연통이 빠져 일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0명(사망 3명, 의식불명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사례를 보면 화재 및 보일러·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점검 무관심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으로는 ▲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확인·내부 이물질 제거,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등 주기적인 점검 ▲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 ▲ 밀폐된 장소(텐트·차량 내부)에서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금지 ▲ 캠핑이나 여행 시에는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용 ▲ 주택용 소방시설(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법) 설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시설 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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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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