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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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포항해경, 경주시 양남면 인근해변 갯바위 고립자 구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8월 13일 밤 9시 54분쯤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인근횟집에서 일행이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해병해안경계대대와 인근 어촌계, 119에 협조를 요청하여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주변 갯바위와 강한 파도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밤 10시 25분 해병해안경계대대에서 갯바위 사이에 고립된 A씨(30대, 남)를 발견했으며, 밤 10시 43분 해양경찰과 119가 합동으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2명이서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고 하며 다행히 단순한 찰과상 이외에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떄문에 절대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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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결식아동 급식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적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3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지역아동센터장 3명, 인건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6,543만 원 횡령 -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 5년간, 7억7천만 원 부당이득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임대 부당이득 2억8천만 원 적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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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가상화폐 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없어 재산은닉에 악용 - 체납자 휴대폰번호와 회원정보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적발된 가상화폐에 대해 순차적 압류 및 추심 진행 예정   체납자 브리핑 보드.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 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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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정상 가장한 FX 마진거래 도박 사이트 주의요구…외화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FX**사이트 운영자 검거
    합법적인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차액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마진거래를 운영해  약 118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 2월까지  회원들로 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 청산되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이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13%)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하였고,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하여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 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약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 3천억 원이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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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경찰, 경기 동남부 지역 신흥 폭력조직원 무더기 검거
    경찰에 검거된 폭력 조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해 활동한 신흥 조직폭력배 44명을 검거하고 주요 조직원 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의 세력 확장 및 유지를 위해 20대 조직원들을 신규로 영입하고, 지역내 경쟁조직과의 세력 다툼을 하고자 심야 시간에 공원에서 야구방망이·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하여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또한 이들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지역 내 영세업소의 업주 및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공갈 및 집단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9년 10월경 경기 동·남부 지역 토착 폭력배들이 새롭게 조직을 결성하여 경쟁조직과 세력다툼을 하는 등 지역 장악을 위해 불법적으로 조직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착수해 신흥 폭력조직의 실체를 밝혀 내어 조직원 총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제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에 8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향후“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절실하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피해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변보호 활동도 병행하므로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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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포항해경, 1.73톤 좌초된 요트 무사히 구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4분쯤 발생한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 홍등 등대 인근에서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 좌초된 요트(1.73톤, 승선원 3명)를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포항시 송도 요트계류장에서 세일링요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출항하던 중 요트가 포항구항 북방파제 앞에서 엔진이 정지하여 침몰할 거 같다며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관할의 포항구조대 및 포항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해상의 너울성 파도 및 저수심으로 구조정 접근이 불가하여 구조대원이 수영으로 세일링요트에 접근, 예인 줄을 이용하여 테트라포드에 좌초되어 있던 요트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승선원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활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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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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