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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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포항해경, 1.73톤 좌초된 요트 무사히 구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4분쯤 발생한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 홍등 등대 인근에서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에 좌초된 요트(1.73톤, 승선원 3명)를 무사히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포항시 송도 요트계류장에서 세일링요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출항하던 중 요트가 포항구항 북방파제 앞에서 엔진이 정지하여 침몰할 거 같다며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관할의 포항구조대 및 포항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해상의 너울성 파도 및 저수심으로 구조정 접근이 불가하여 구조대원이 수영으로 세일링요트에 접근, 예인 줄을 이용하여 테트라포드에 좌초되어 있던 요트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승선원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활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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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경기남부경찰청, 신학기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등 84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소 등 총 77건을 단속하고, 업주 등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1년 신학기 개학 시작과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성매매,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위법 행위 등이다. 업종 별로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64개소, 인형뽑기방 6개소, 성인용품점 1개소, 기타 7개소 순이며, 죄종 별로는, 성매매특별법 39명(업주 30명, 종업원 9명) 및 교육환경보호법(업주)위반 피의자 45명을 검거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 차단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성매매 홍보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총 421개를 적발 후 ‘성매매 광고 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 성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 발신, 알선자 ↔ 성구매자 간 통화차단 또한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자치단체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한 유해업소는 반드시 폐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폐쇄를 위한 기관별 역할 >> ‣(경찰)△단속계획 수립 △합동 단속반 운영 △위반업소 단속 후 교육지원청및 지자체 통보 △단속 후 건물주 대상 통지문 발송 ‣(교육지원청)△유해업소 관리카드 작성 △지자체에 단속업소 철거요청 ‣(지자체)△자진철거 명령 △불법용도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교육환경법 위반 단속 업소에 대한 철거명령 절차 >>       유해업소 단속 및 공문 발송 ⇨ 유해업소 관리 및 지자체 철거 요청 (교육환경법 10조3항) ⇨ 자진철거 계고통지 (행정대집행법 3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80조) ⇨ 철거조치 교육청 통보 (교육환경법 10조4항) 경찰 교육지원청 지자체(건축과) 지자체(건축과)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업소 폐쇄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총 333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불법 영업수익금 총 9억 1천 2백만원을 몰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건물주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 등을 통해 성매매 근절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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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1-04-01
  •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거, 22명 검찰송치 -「B대리운전」 위장 업체 콜뛰기 영업해 운전자에게 불법수익 3억7천만 원 챙기게 해 -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자에게 렌터카 불법제공 후 1억5천만 원 부당이득 챙기려한 사례도 특사경 현장검거 모습.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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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경기남부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성착취물 유포사범 일당 검거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영상물을 유포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영상물을 유포한‘야○○(닉네임)’의 공동사용자인 피의자 A씨(30대, 남)등 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NS 단체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일명 ‘픽’)에 따라 배팅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불법행위로 신고되면 단체 대화방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착취물 유포를 홍보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빙자하며 도박사이트 홍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제보로 내사착수한 경찰은 수 만 건의 해외 IP확인 분석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대가로 받은 금원을 확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 요소인「디지털성범죄」·「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2021년 3월 경부터 8개월간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었다"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사무실)를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검거할 것"이며,  "국외 도피사범은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 검거하는 등 책임수사구현에 노력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3-14
  • 동일본대지진 대피소는 “밤마다 성폭행"
    일본 열도를 공포에 몰아넣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 10주기를 맞았다.    지금도 피해 복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지진 당시 대피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10여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일본 NHK는 동일본대지진 10주기를 맞아 다큐멘터리 ‘묻힌 목소리들(Buried voices)’를 방송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산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쓰나미에서 원전폭발로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재난들로 이어졌으며 재난의 상처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후쿠시마, 이와테미야기 등 3개 현에 거주하던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를 다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야기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사고 당시 난민대피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 증언이 잇따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 NHK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아 '묻힌 목소리들(Buried voices)'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진 피해가 극심했던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와테·미야기 등 3개 현에 거주했던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2011년 3월11일 오후 일본 태평양 앞바다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의 규모는 9.0. 전세계적으로 역대 3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쓰나미를 동반한 강진에 살아남은 이재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했다. 그러나 대피소는 칸막이도 없었고 강당에 담요를 깔아둔 게 전부였다.   이 대피소에서 이재민들 대상으로 상습적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NHK에 따르면 당시 지진으로 남편이 사망한 한 여성은 대피소장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피소장이 수건이나 음식을 줄 테니 밤에 자신에게 오라며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당시 20대였던 또 다른 여성은 "대피소에 있는 남자들이 밤이 되면 여자가 누워있는 담요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자를 잡아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기도 했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보고도 못 본 척했다며 당시의 악몽 같은 상황을 떠올렸다.   또 다른 여성은 여러 남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살해당할까 두려웠다. 죽어도 바다에 버려져 쓰나미 핑계를 댈까 싶어 알릴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대피소에서 끔찍한 범죄가 수없이 발생했다는 게 대피소에 있던 여성들의 설명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9년이 지난 2020년 2월, 2013~2018년 사이 여성 전용 상담 라인인 '동행 핫라인'에 접수된 36만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3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에서 상담의 50% 이상이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피해는 약 40%에 달했다.   엔도 토모코 동행 핫라인 사무총장은 "다른 장소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뉴스와 정보를 보고 피해 경험이 떠올라 불안과 공포에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성이 많다"며 "상담 내용에 따라 경찰과 병원, 민간지원단체 소개 등 관계 기관에 연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지진 재해 약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가 폭력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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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포항해경, 울릉도 코로나 19 확진자 야간 긴급이송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3월 10일 오전 5시 10분경 울릉도에서 B(29세)씨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울릉도로 포항 경비함정을 급파해 환자 B씨를 3월 11일 포항 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9일 경북 포항시 소재 한 내과 병원을 방문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남편이다.   울릉군 보건 의료원의 요청을 받은 포항해경은 경비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Level D 감염방지복, KF94 마스크 등 코로나 19 감염방지 보호장비 및 장구를 착용하고, 울릉에서 포항까지 약 216km(117해리)의 거리를 이송했다.   해경은 3월 11일 오전 6시 32분경 B씨를 119에 인계하고 B씨와 접촉한 포항 경비함정 경찰관 3명은 별도 격리구역내 격리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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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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