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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전국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한 조직원 45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전매한 청약 브로커와   불법 전매조직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경기지역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 바로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전입을한끝에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700만 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을 살펴보면  통장매매 373건, 위장전입 256건,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의 수법(범행 수법상호 중복)등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공급계약을 취소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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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경기도 특사경, 저신용 서민 울린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미디어타임즈]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천%,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대부업 총책인 ㄱ씨는 고향 선후배 등 8명을 동원해 사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각 조직원들에게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직원관리, 자금관리,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각 조직원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금’ 요원,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들에게 알려주는 ‘콜’ 요원, 채무자들을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현장출동’ 요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행위를 했다. ㄱ씨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활동비(속칭 ‘시제’)와 대부 성공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원들의 대부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했다. ㄱ씨는 대출○○, 대출△△ 등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매월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홍보를 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사무실의 ‘콜’ 요원이 대부를 원하는 손님들과 1차 전화 상담을 한 후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등의 현장출동요원에게 연락하면 이들이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조직원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사주 한 후 불법으로 등록증을 대여받고 타인명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대부업 상환에 부당 이용하기도 했다. 총책 ㄱ씨는 조직원 ㄴ, ㄷ씨에게 대부 자금 등을 지원하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등록증을 빌려 대부업 광고에 활용하고,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대부액 상환에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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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경기남부경찰청, 가짜마스크 제작해 유통한 제조책 4명 검거
    [미디어타임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해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장 가량을 유통시킨 제조책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주범 A씨(44세), B씨(44세)와 비닐포장지 제조업자인 C씨(53세), D씨(67세) 등 4명은 정품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도안을 도용하여 이를 유사하게 위조해 가짜 포장지108,000m(약85만장상당)*를 제작, 위조한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하여 가짜마스크 약 37만장을 판매업자(유통책)들에게 판매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여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마스크 공급책을 모집하고, 마스크 포장 의뢰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시험성적서 및 품목허가증’ 등을 요구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 등으로 발각됐을 경우 ‘마스크 포장지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 나갈 의도로 관계 서면을 준비하는 등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특정 상호의 ‘보건용 마스크’가 ‘짝퉁 마스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도됨에 주목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포장지가 ‘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는 점에 착안, ‘그라비아 인쇄 및 동판 제조업체’ 상대로 탐문 과정에서, 본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 포장지’ 인쇄용 동판 5개를 발견・확보하고, 동판 제작의뢰 및 포장지 인쇄・합지・후가공 업체 등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 검거한 것이다. 특히 검거 현장에서 마스크 포장지 실링작업에 필요한 실링기 3대를 포함해 위조된 마스크 포장지 56,000장(7,000장분량 8box), 포장된 가짜 마스크 194개 등 증거물이 다량 발견 되어 현장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인쇄 동판 및 마스크 포장지는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짜마스크 국내 유통관계 확인 및 중간 판매업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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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금천구, CCTV통해 공원 방화용의자 검거
    [미디어타임즈]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 4월 5일(일) 오후 11시 45분경 독산2동 무지개어린이공원 방화 용의자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4월 4일(토) 새벽 3시 30분경 독산2동 무지개어린이공원에서 방화를 저질렀던 10대 남성으로, 이날 범인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에게 덜미가 잡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계자는 “U통합센터 관제요원들은 평상시에도 철저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비상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력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에는 학교주변, 공원, 우범지역 등 618곳에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1,980대가 설치되어 있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는 금천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과 관제요원 6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앞서 관제요원들의 활약으로 지난 3월 4일(수) 상습 바바리맨 용의자를 검거하는 등 올해 총 8건의 범죄 용의자 현장검거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바 있다. 한편, 최성영 금천경찰서장은 4월 7일(화) U통합운영센터에서 해당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구민안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금천경찰서의 신속한 협조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각종 범죄와 재난, 사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U통합센터는 각종 사건‧사고, 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천구 U통합센터의 기능을 한층 더 보강하고,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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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포항해경, 수중레저활동 가장 수산물 불법포획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수중레저활동을 가장한 수산물 불법포획사범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 또는 해루질을 가장하여 잠수장비를 착용,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인근 어촌계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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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여수시 산림과 공무원, ‘산불 방화자 잠복 중 검거’
    [미디어타임즈] 전남 여수시 덕충동 한 등산로에서 산불 방화범이 잠복 중이던 여수시 공무원에 붙잡혔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 40분경 여수시 덕충동 석천사 인근 등산로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해당 지역에 잇단 산불로 여수시 산림과에서는 순찰반을 편성해 7명이 잠복 근무 중에 있었고, 공무원 정 모 씨가 방화자 A(34)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불이 나자 현장에 있던 진화대 대원들이 등짐펌프로 초동조치를 했고, 여수소방서 화재진압대에서 출동해 불길을 잡았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여수시 덕충동 석천사 인근 등산로에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6차례 방화로 산불이 발생하여 1700㎡의 산림이 불에 탔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불방화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을 받게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평일과 주말 30명의 시‧읍면동 공무원과 128명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이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산불 감시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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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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