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7-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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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인터넷서 마스크 판매 사기친 피의자 검거 구속
    [미디어타임즈] 익산경찰서(총경 임성재)는, 지난달 초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고 속여 2억3,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남)씨를 구속하였다. A씨는 지난달 초경 인터넷에 떠도는 마스크 공장의 시험성적서와 공장 사진 등을 보여주며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글을 본 한 유통업체 대표는 ‘10만장을 2억원에 구매하겠다“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3,500만 원을 받은 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며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0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소재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사기와 매점매석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기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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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인검거
    [미디어타임즈]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는 365일 24시간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으로 범죄현장을 포착,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08:43경 산단5통 회전교차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발생원인에 대해 영상을 분석하던 중, 같은날 00:47경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연석에 부딪쳐 사고가 난 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 모니터링요원은 범죄가 의심되어 상황을 경찰관에게 신속히 전파했으며 긴급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의자 이동 경로를 실시간 제공해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모니터링요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장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센터는 모니터링요원 12명이 4조3교대 근무로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범인검거 및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서정아 홍보전산과장은 “앞으로도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포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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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관제요원, 음주운전자 검거 도와 표창장 받아
    [미디어타임즈] 안산시(시장 윤화섭) 도시정보센터는 관제요원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통합관제센터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심헌규 안산상록경찰서장이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관제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표창을 받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지난 14일 오전 2시50분께 상록구 사동 인근 편의점에서 음주를 하던 여성이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에 통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제요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통해 즉시 차량을 특정, 음주운전자를 붙잡아 혹시 모를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에 주력하고자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없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3천604대의 방범CCTV를 설치·운영 중으로 올해도 16억 원을 투입해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영상 제공 등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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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 통영지청,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미디어타임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20. 1. 18.(토)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9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구속된 양모씨가 체불한 약 1억 1,500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해왔는데, 최근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자 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2020. 1. 16. 검거한 것이다. 통영지청은 양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 해당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서 현재도 고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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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하여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했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하여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여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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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미디어타임즈]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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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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