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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하여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했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하여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여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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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미디어타임즈]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 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해외로부터 불법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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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연천군, CCTV 관제직원 신고로 음주운전자 검거
    [미디어타임즈] 음주 후 차를 운전하던 50대가 관제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던 직원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경 비틀거리면서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를 확인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수치가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하여 총 717대의 방범 카메라를 12명의 관제직원이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경찰관이 파견 근무하여 각종 범죄 예방활동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7일에도 관내 차량털이범을 관제 직원이 신고하여 적발하는 등 범죄없는 연천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도로 및 농촌마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CCTV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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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노동자 36명의 임금 등 체불하고 도피. 잠적 중이던 사업주 구속
    [미디어타임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2억4천5백만 원(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 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기간 위협하였다.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2016년 5월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지명수배 조치되어 2019년 12월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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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 포천 6세 입양 여야 살해 및 사체손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A 양 養父인 B 씨가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찰은 입양한 자녀 A 양(6세)의 시체를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올려놓고 불로 태운 양부모와 동거인 3명을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양한 자녀 A 양(6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하여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포천시 영중면 ○○리 소재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웠다.   이들은 A 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어 화장하기로 결정하고, 범행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 검색하여 인천 소래포구 축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2일 사체를 사체를 태운 곳에서 사람의 머리, 척추뼈로 확인되는 뼛조각을 수거했다.      동거인 D 양(19세)은 피해자의 養父인 B 씨(47세)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이며,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3월경부터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여 야간에 혼자 지내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과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동 학대 여부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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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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