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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주행속도 낮추고 보행자 편리성 높이고…사람 중심 도로 만든다
    안전한 사람중심 도로! 2021년 2월 19일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도로 설계지침 자세히 보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은 높인 도로 -차량의 주행속도는 낮추고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보행자의 편리성은 높이고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 차단 그늘막, 도로변 미공원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개인형 이동수단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PM)도로를 별도로 설치,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접속부연석의 턱을 없애고 편안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곡선 반지름 크게 규정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정성 개선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개선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 설치 ◆고령자도 걱정 없이 주행·보행 가능한 도로 -고령자도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 강화 -고령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 등으로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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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정책배송 받으세요!’ 여성 재취업 지원정책
    정책 배송 왔습니다!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님에게는 직업상담, 훈련, 인턴연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오랜 경력단절로 직무교육을 원하는 구직자님에게는 직무교육, 경력개발 상담,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대체인력뱅크(http://matchingbank.career.co.kr) 이 외에도 여성워크넷(www.work.go.kr/woman)에서 자세한 취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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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적으세요”…발급 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 쓰셨나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시고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발급해요!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요!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세요.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편리해요! ·한 번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쓸 수 있어요. ·어플을 매번 확인하지 않고 외워서 써도 돼요. ·네이버/카카오/패스 구분없이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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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FAQ로 알아보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Q.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Q.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지도 단속 관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자료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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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올해 김장 ‘빨간 고무대야’ ‘양파망’은 피해주세요”
    김장용 조리 기구를 구입할때는 식품용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때 양파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조리 기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18일 제공했다.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등의 올바른 선택 김장용 기구를 구입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이라는 단어 또는 그림,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김장용 매트, 대야, 소쿠리,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용’ 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김치를 버무릴 때 쓰는 식품용 김장 매트가 출시되고 있으며 마땅한 매트나 대야가 없다면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을  사용해도 좋다.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야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조리 기구 등의 안전사용 요령 파뿌리, 양파껍질 등을 이용해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에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한다.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식품 조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높은 온도에서 찌그러짐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한다.   식품용 기구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알림·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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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알쏭달쏭 어려운 주택관련 세법, 바뀐 내용 궁금하다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의 추진으로 주택 세금 관련 법도 변화를 겪고 있다.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최근 개정돼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주택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도움자료를 마련했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은 질문을 골라 다시 정리했다.   ■ 양도소득세 관련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요?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오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주택이나 입주권을 팔 때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 부담이 1억 4925만원 늘어나 총 3억 482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 부담이 지금보다 1억 2490만원 늘어나 총 2억 98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팔 때 매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됩니다. 장특공제의 경우 현재(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보유기간 1년에 8%의 공제율을 적용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로 양도세를 깎아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에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A씨는 10년 보유하며 10년 거주했고 B씨는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양도세는 2273만원으로 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B씨는 현재 2273만원이던 것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8833만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6560만원 증가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의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돼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30%까지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동 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이 공제율이 50%까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지난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나요?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가 올해 6월 2일 이후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올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0.6~3.2%)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반영해 일반 2주택자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0.6~3.0%)을 적용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요?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에 대해 6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인상.   -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또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나요?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나, 의무임대기간(5년 혹은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요?▶세금이 부과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보유수,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이 넘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며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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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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