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시-한시기구 소멸, 막대한 행정공백 및 인적자원 낭비 초래 예상
시정부와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율 절실한 시점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30일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다.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부결될 경우 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사업단 근무자들이 21일부터 대거 대기발령 되게 되고, 그동안의 업무가 공백상태를 맞게 된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를 이전한다하더라도 이번회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이번회기가 2월과 중첩돼있어 3월에야 의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는 다음회기인 제273회 개원일정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이번 회기에 부결되고 다음 회기에 통과된다하더라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의 공백기가 발생해 행정공백은 물론 엄청난 인적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시기구인 ‘시흥도시개발사업단’의 경기도 최종승인일이 오는 2월 13일어서 7일까지 개회하는 이번 의회의 부결 시 소멸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의회가 행정기구개편안을 심사보류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연장되는 한시기구인 ‘시흥시도시개발사업단’에 기업지원과의 산단지원팀 업무를 ‘산단지원과’로 확대 개편해 편입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산단지원과의 확대개편은 본청과의 업무의 중복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의 업무분장은 산단재생사업, 시화산단 건축허가, 기업환경개선,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무역가 양성지원, 판로개척지원, 산업단지·기업·업종 구조고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시흥스마트허브 전세통근버스 운영지원, 산업단지 관련 사업 공모 등 경제국관련 업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굳이 도시개발사업단과 관련짓자면 산업재생사업과 시화산단 건축허가 업무가 모두라는 다수의견이다 .

그런데 시흥시가 도로부터 ‘산단지원과’,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도시조성과’ 3개과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단」을 승인받았다.

또 한시기구인 도시산업개발단이 존속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는 2월 13일까지 도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시행정부와 시의회가 모두 고민에 빠졌다.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및 시 발전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흥시 행정부와 시흥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