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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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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문정복 후보가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흥, 일자리가 많아서 먹고살기 편한 시흥이 30년간 시흥시에서 살아오면서 꿈꾸던 시흥”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꿈꿔왔던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입법과제는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세혜택 등에 관한 제도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및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전문이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문정복 후보자 등록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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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시흥, 일자리가 많아서 먹고살기 편한 시흥, 제가 30여년 시흥에 살아오면서 꿈꾸던 시흥입니다.

문정복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꿈꿔왔던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버스운전, 트럭운전을 하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가짐 없는 큰 자유”를 실천하던 고 제정구 선생님을 만났고, 열정 넘치는 정치인 백원우를 만나,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아줌마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밤새 배우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MB정권 실세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정부패를 파헤쳐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장애아동센터를 만들어 엄마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촛불을 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장·차관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너무나 평범했던 한 여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밥입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최적의 입지, 풍부한 교통인프라, 넓은 가용 토지를 보유한 우리 시흥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남북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복합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먼저인 시흥, 사람이 대접받는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 환경이 풍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도심에서 주차 전쟁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밤늦게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고, 아침에 다른 차가 내차를 가로막아 이웃과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일은 지난 20여년간 손발을 맞추어 온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도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함께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통령을 끊임없이 설득해 시흥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직 ‘문정복’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재앙을 넘어 세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가진 시민, 헌신적인 의료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면 우리 경제는 멈추게 됩니다.   

100조의 기업금융지원을 넘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재난기본국민소득을 지급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시흥시 대표로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 자리가 제 자리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꾸 되돌아 봅니다. 이 두려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문정복이 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50만 평범한 시흥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눈 한번 꼭 맞춰주십시오.   

 


■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1.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제혜택등에 관한 제도개선   

우선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우려됨.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회복지 쉽지 않을 것임.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 그리고 정책이 필요함.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영업규제와 고용규제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측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앞서 발표한 문정복 후보의 제1호 공약은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장기적인 남북교류로 이어질 첨단 물류산업과 각종 지원시설이 공존하는 복합단지의 조성을 최적의 입지를 갖춘 시흥에서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제 남북교류는 경제교류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지구지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요청되고 있음. 현행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및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법률적 수단이 부족함.   

 

3.남북경제교류협력 지구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남북교류법 개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면, 남북교류법을 근거로 하여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경제지구 지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임.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정비로 제한을 받는 구역이 상당수인 만큼 서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지구지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확대가 아닌 '주거복지'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   

 

주택공급의 확대로 인한 보급률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거취약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 전세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되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실행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 규제 하에 있는 시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 택지중심의 국가개발,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시설 매입 및 조성·유지비용이 매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임.

 

- 훼손지가 많은 시흥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해 국가가 개발한 택지지구 공공시설용지의 지자체 무상귀속 범위를 넓혀 과다한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임.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시설 제외규정을 최소화하여 개발된 택지의 매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함.

 
6.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태는 국내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기준 및 예방책이 견고하게 수립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함.   

 

- 한국사회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저조함.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

 

- 해당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의료적 지원, 아동·부모·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7. 국회개혁: 국민입법청구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중앙당의 기조와 함께 하여 평범한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국회, 문턱이 낮은 국회, 공정하게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 국민이 발의한 법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지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 출불석하는 경우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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