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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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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용의자 반드시 신상 공개하고, 엄정히 수사처벌하라>

 

살아있는 지옥이란 이런 것일까.

 

속칭 ‘n번방이라는 성착취 영상을 불법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두 개의 청원 글 참여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

 

피해자들은 협박에 의해 성착취 영상을 찍었고, 영상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불법 유통됐다. 피해 여성 74, 그 중에 16명은 미성년자이다.

 

여성과 미성년의 생명, 인격 모두 말살한 이번 성범죄 사건에 가담했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자만 124명이다. 엄청난 규모의 신종 성범죄로 피해 여성들은 유포자와 소지자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듣는 등 2, 3중의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도 실제로 일어난 성착취 행위들과 죄질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성안전공약으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의 단호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끔찍한 유사 범죄와 영상물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 이번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의 신상을 반드시 공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020.03.2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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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파주(갑) 예비후보 신보라, ‘n번방 용의자 반드시 신상공개하고, 엄정히 수사‧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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