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 사법부 의혹 관련 현직 대법관 탄핵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현직 대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11월 정례여론조사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낸 의견인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현직 대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 검토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찬성한다’ 35.9%, ‘대체로 찬성한다’ 32.9%).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로 찬성 의견과 47.6%p의 격차를 보였다(‘대체로 반대한다’ 12.8%, ‘매우 반대한다’ 8.1%). (모름/무응답 10.6%)

‘찬성한다’(68.5%)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0.8%)와 40대(80.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6.2%)와 인천/경기(69.9%),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9.5%)와 화이트칼라(74.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2%)과 중도층(72.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0%)과 정의당(88.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7.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7.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54.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찬성 의견이 64.9%로 매우 높아
반대 의견은 21.5%로 43.4%p 격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의 재판거래의혹 사건에 대해 현재의 사법부가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6명 정도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11월 정례여론조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찬성한다’ 30.9%, ‘대체로 찬성한다’ 34.1%). 반대한다는 의견은 21.5%로 찬성 의견과 43.4%p의 격차를 보였다(‘대체로 반대한다’ 13.7%, ‘매우 반대한다’ 7.8%). (모름/무응답 13.6%)

‘찬성한다’(64.9%)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77.3%)와 30대(76.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5.7%)와 서울(67.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0%)과 중도층(69.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0%)과 정의당(8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21.5%)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1.5%), 권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25.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6.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4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11월 23일~2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 79.5%, 유선 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4%(유선전화면접 5.7%, 무선전화면접 9.7%)다. 2018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