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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성만 의원 “태양광 송배전 계통연계 지역 격차 심각”

전남, 제주, 전북 접속률 최하, 인천 서울 세종과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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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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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통 연결 지연으로 인해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MW이하 소규모 태영광 발전소의 경우 평균 61%의 신청 대비 접속완료율을 보인 가운데, 전남과 제주, 전북이 40~50%대로 제일 낮고, 인천과 서울, 세종은 90%대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 건 수는 8만8,919건으로 접속이 완료된 건 수는 5만5,980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8월까지 신청된 8만3,745건 중 61%인 5만1,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6,527건을 접속신청했으나 7,134건만 접속완료되어 접속완료율 43.2%로 제일 낮았고,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이 뒤를 이었다.

 

접속완료율이 제일 높은 곳은 인천으로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4.3%)과 세종(92.4%) 대전(9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접속신청 8만,3745건 중 전남(16,527)과 전북(22,168) 경북(10,630)이 4만9,325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이 중 50%인 2만4,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접속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통 연결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조량과 값싼 토지가격으로 일부지역에 설비투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은 신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게 접속 여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선제적 설비 투자 및 출력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계통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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