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레고랜드 사업자들 공사비 횡령 혐의 수사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검찰이 유적지 불법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에 대해 공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밝혔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림산업(현 DLe&C) 이준용 명예회장 등을 춘천레고랜드 공사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대림산업은 2016년 이후 춘천레고랜드 시공사였으며, 레고랜드가 위치한 중도와 춘천 시내를 연결하는 춘천대교 시공사다.

지난 3월 15일 중도본부는 현대건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춘천지검2022형제1887호) 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2021형제2971호 사건(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과 연관된다.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는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되던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와 잡석 등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은 현지점검에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지시한 복토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2020년 12월 29일 경찰은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3,091기의 유구가 발굴됐다. 1,273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50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위 30cm까지 모래를 충전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했다. 선사시대 집터 1,273기와 철기시대 집터 149기는 반지하 움집으로 대다수 집터의 너비가 수십평에 달하므로 집터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만으로도 수만톤 이상의 모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 이00팀장은 복토지침 위반이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설명하며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을 했다.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475억원 중 복토에 관련된 성토비용은 180억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문화재청의 묵인 하에 중도유적지에 모래 대신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하고 공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8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시행사였던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은 학곡리와 춘천시내 대림아파트 등 건설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공짜로 받아다 매립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며 “당시 춘천레고랜드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이 현대건설, 중도개발공사 등과 공범하였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당시 대림산업은 춘천시 퇴계동 일원에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총 2,835가구)’ 공사를 했다.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공사로 발굴과 복토에 참여했고, 현재는 춘천레고랜드 시공사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사건(춘천지검2022형제2571호)을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지검2021형제2971호 사건(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 담당검사에게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