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가 0건? 병원의 수상한 회계처리

2020-10-07 신정식

이익률이 10%가 넘는 알짜 수익사업 수탁연구과제

연구는 병원에서, 연구비는 산단으로 적립?

대학병원 수익 감소를 위한 꼼수 회계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낮은 의료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 중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연구과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품 개발을 위해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과제 수익을 대학병원들이 대학산학협력단 회계로 별도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대학병원 (총 76개)	50개	50개	51개
사립대 병원 (총 61개)	42개	43개	45개
국립대 병원 (총 15개)	8개	7개	6개

76곳의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 중 51곳의 회계자료에는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연구용역과제를 위탁받아놓고도, 대학 산단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탁연구과제 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들이 총 412건의 과제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기준 5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중 30%가 넘는 130건의 과제는 대학병원 회계 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위탁과제였다.

<2019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중 정부과제 수주 병원 현황>

병원명	전체 정부 수탁연구 과제(건)	보건복지부 수탁연구 과제(건)	연구비총액 (원)
삼성서울병원	244	74	312.8 억
세브란스병원	7	7	31.3 억
건국대 충주병원	1	0	0.5 억
경북대 병원	34	12	53.3 억
고려대구로병원	4	4	1.7 억
길병원	1	1	3.0 억
단국대 부속병원	7	2	12.8 억
아주대병원	3	3	11.1 억
양산부산대병원	15	4	17.4 억
제주대병원	1	0	0.5 억
조선대병원	1	0	3.7 억
분당차병원	29	9	34.6 억
충남대병원	29	4	13.6 억
건양대병원	5	4	10.6 억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1	1	0.5 억
화순전남대병원	30	5	18.1 억
총계	412	130	525.0 억

고영인 국회의원은 “대학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을 수 있다”며 “법이 만들어놓은 제도적 분식회계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