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포함 서울시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발본색원하여 “부동산 적폐청산” 기회로 삼아야
2021-03-16 이옥수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와 SH를 포함한 주택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하여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주에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LH 직원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부동산 적폐의 한 단면으로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번을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