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30억 쏟아 붓고, 남은 건 빚 9억5천여만 원 뿐 동일실업2011-2020경영현황.   국내 굴지의 대기업 i 전자 도급협력 중소기업이 28년간의 혼신의 노력 끝에 파산준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동일실업 J사장(71세)이 “i 전자의 갑질과 횡포로 파산위기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J사장에 따르면, 1986년 6월 i전자에 입사해 자재부에서 성실히 근무했다. 이후 1993년 당시 주력 업종인 비디오부문 파견업체의 직원들과 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i 전자가 노사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협력업체 제안을 해와 동일실업을 설립해 운영했다. 약 5년간의 성실한 거래로 노사간 질서가 해결되자 1998년 i 전자가 동일실업을 구매 밴더로 등록해줬다. 그러나 2010년 임가공 협력사로 전환 후 i 전자가 일감변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J사장은 “예를 들어 일감을 100을 주었을 때 소요되는 인원은 50명, 일감을 150을 주면 소요되는 인원은 75명인데, 다시 일감을 100을 주면 고스란히 25명의 인건비와 식대 등은 모두 떠 않아야했다”며 “담당자에게 수없이 문제점에 대해 호소를 했으나, 매번 묵살하는 갑질과 횡포로 이 같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J사장은 또 “그 사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안줄 수 없어 부모님이 물려준 전답을 팔아 인건비에 보태기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년에 약 1억 원에서 5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결국 부모님이 남겨준 전 재산 30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9억5천여만 원의 빚만 쌓였다.J사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허무하고 자식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i전자를 위해 온갖 궂은일을 맡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바보였다”고 울분을 토로했다.특히 J사장은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건 합의서가 아닌 대기업의 힘을 과시하는 협박서”라고 말했다.실제로 합의서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i전자는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00신문사 K기자가 i 전자 담당자와 만나 사실 관계를 물으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처음 보낸 문자에도 반말로 답을 하며 만나주질 않았다.시민 A씨는 “아직도 대기업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관할행정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타임즈] 용인시기자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김명회)는 지난 10일,  용인도시공사 사장실에서 지난달 19일 취임한 최찬용 사장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찬용 사장은 용인도시공사가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사전에 연합회에서 전달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질의를 토대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지난 10일 최찬용 사장이 용인시기자연합회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 전문]   1. 취임을 축하드린다. 공기업 경영자로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시민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107만 시민 여러분의 바람과 의견은 서로 차이나고, 때로 정반대일 수 밖에 없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모두의 미래에 가장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인화가 중요하다.   2. 사업전담 조직 확충 등을 조직정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할 방안은 무엇인가.   ▶ 기존 조직과 지역의 입장에서 나는 외부에서 온 아웃사이더다. 내가 기존의 조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존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의견들을 표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이자 장이 되겠다. 비록 부정적 의견이라도 발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용인도시공사는 2011년 지방공사와 시설공단이 통합해 출범하였다. 그러나 10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시설과 사업분야의 이질성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 인적자원과 사업분야의 다양성은 조직의 발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큰 사업 목표 아래 통합되어 있다.   개발사업에 있어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반영하거나, 첨단교통망 설계 위에 공영주차장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공공 업무 관리 등 경험을 인적교류를 통해 다른 분야의 전문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문성 확보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 분야에서 공통된 지식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역량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직위-직급 분리 등 역동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 4.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했던 역북지구와 기흥역세권 등의 거대 사업도 종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 사업 이후를 이을 공사의 미래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 기존에 도시개발공사들은 택지와 공동주택 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이제는 사업의 질적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작지만 확실한 핵심사업, 즉 스마트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전략이다.   재정건전성과 인구감소, 삶의 질 향상 목표를 감안하면, 용인도시공사와 같은 기초지자체 단위 지방공사가 이러한 스마트 개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쥐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이미 용인플랫폼시티와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가운데 GTX환승센터 개발과 배후산단 조성 같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키잡이-네비게이터라는 차세대 사업 수행 모델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5. 용인시가 100만 인구를 넘는 양적 성장에 용인도시공사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난개발과 불균형 발전 등 성장과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개발 등은 통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를 통한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나 인구와 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경제구조 건설 등 유형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지역 내 순환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업체 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유출도 막을 수 있다.   6. LH에서 여러 신도시를 건설에 참여하며 지역경제 참여나 균형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셨다. 용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묘안은 있으신지?   ▶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 산업단지 유치와 대규모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과 사람이 오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오히려 발상을 역으로 전환해, 도농복합도시 기반을 활용한 개발 모델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 간선도로와 경전철망을 확충하고 그 주변으로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처인구 구도심 시가지 재생도 필요하며, 한편으로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7. 공공시설과 주민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 시설관리 분야는 오랜 기간 용인시민의 곁에서 함께해오며 유대감을 쌓아왔다.   나도 마찬가지로 대민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소통해 나가고 싶다.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익숙함은 때로 매너리즘을 부르고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서비스 만족도를 겨루겠다는 경쟁의식도 필요하다.   또 내가 웃어야 고객도 웃게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목적의식 부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   7. 마지막으로 용인시민에게 한 말씀.   ▶ 저는 항상 사장실 문을 열어놓고 있다.  107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공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개발사업을 포함해 어떤 작은 분야라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 확대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용인도시공사에 많은 응원과 질책 부탁드린다.   【Photo zoom】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최찬용 사장(중앙)과 이날 참석한 기자들이 함께 촬영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전경.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정책브리핑>

“단지 기술력 1등 국가 아닌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8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인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가속화 ▲첨단 인공지능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알파고처럼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활을 도우면서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맥킨지는 2030년 세계 70%의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며 인공지능이 세계 GDP에 기여할 금액이 무려 1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습니다.지난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오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관련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 왔고,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한 도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주역 여러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1,800종이 넘는 소아 희귀질환 발병 유전자를 검사하느라 기존 검사방법으로는 병명 진단에만 평균 5년이 걸렸지만 ‘닥터 앤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아기의 정확한 병명을 찾아냈습니다.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공지능은 유례없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원격교육과 재택근무, 소상공인의 고객유형별 할인전략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업들의 성과입니다.우리 중소기업 ‘루닛’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인공지능은 브라질, 이탈리아 등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데이터를 개방한 ‘네이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돕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개발했습니다.‘KT’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등 9개의 산·학·연과 손잡고 ‘인공지능 원 팀’을 구성했습니다.인공지능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을 통해 ‘호텔 로봇’처럼 개별 기업의 분야를 뛰어넘는 혁신적 성과가 기대됩니다.‘삼성전자’는 제품의 혁신을 넘어 재난과 감염병 대응처럼 사람 중심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안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카카오’와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는 ‘SK텔레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개척자입니다.세계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속합니다.교육 수준은 최고지만, 공동체와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은 하위권입니다.인공지능은 우리가 꿈꿔온 일상을 실현하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인력’, ‘디지털 강사’,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는 물론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마련하며 기초역량을 다져왔습니다.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습니다.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합니다.‘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둘째,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습니다.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의 소외를 초래할지도 모를 어두운 측면도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람 중심의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제 등 인공지능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기업과 전문가들께서도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2월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우선 접종       시민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행총괄팀, 백신수급팀, 대상자관리팀, 접종기관 운영팀, 이상반응관리팀 등 5개 팀으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단은 접종 시행계획 수립,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백신 보관 및 관리와 이상반응 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 의사회, 민간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인력지원, 접종센터 운영지원, 위탁 의료기관 확보,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속대응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접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우선 접종하고 이후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백신수급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백신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독감 유행 전인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접종장소는 접종센터,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 편의를 위해 시민체육관에 ‘광명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하루 빨리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시정목표를 ‘시민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123만 시민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2021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시장은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내어,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 권한의 한계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은 21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 신년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수원시를 사랑해주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하고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날 SNS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123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뒤에서 3번째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수원에서 이 정도 성과를 만든 것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습니다.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과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방역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K-방역’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치료시설이 부족해지자 지난달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경증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1월 안에 델타플렉스 근로자, 어린이집 종사자, 방문요양보호사, LH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동주택 주민,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면 접촉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겠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입니다. 집단검사는 ‘신속항원검사’ 방식으로 합니다. 또 지역 공공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4개 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2월부터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철저한 준비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외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 공직자, 경찰, 의사, 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아동복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 보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협력해 튼튼한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아동 등 ‘고위험군’을 44개 동에서 자체 조사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함께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팔달구 주민의 숙원이었던 ‘수원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팔달구 지동 못골사거리 인근 1만 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변 공공공지(公共空地)에는 보도, 녹지, 소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동 일원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방정부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입니다. 수원시 곳곳에 CCTV 1만 2304대가 있습니다.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500여 대였던 CCTV가 10년 만에 2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내내 CCTV 영상을 지켜보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고, 영상을 제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올해에는 안전사각지대 46개소에 CCTV 135대를 새로 설치하고, 79대는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구급 차량 2대에 시범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올해는 4대로 확대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급 차량이 늘어나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들, 중소기업인, 예술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업소, 다중 이용 시설은 피해가 더 큽니다. 12월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업 제한·중단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종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3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간의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9억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도 연중 이뤄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를 할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재산세 4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30여 개 점포가 임대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주신 ‘착한 임대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올해도 10%로 확대합니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를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9~10월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는데,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4개 사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동반성장 협력대출,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입니다. 경영맞춤 컨설팅, 지식재산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출장이 통제되고,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Arirang) TV를 통해 해외로 송출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어 투 도어 수출 운송’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기자 여러분!   2021년은 우리 수원시 역사에 새장을 쓰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우리 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내년 초 법 시행을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특례시에 적용될 권한과 이행사무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낼 것입니다. ‘기초’라는 행정단위에 묶여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 권한의 한계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특례시의 모습은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이자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원대한 이상과 무거운 책임 의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특례시라는 그릇에 담게 될 과실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12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2021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수원시장 염 태 영    

양주시 회천2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창용)는 지난 7일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동정발전에 기여한 2020년 회천2동 베스트 런닝맨 공무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원은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목·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배기식 주무관이다.   배 주무관은 보행안전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마을게시판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여름 연일 계속된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 최일선에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미영 회천2동장, 이창용 협의회장, 배기식 주무관, 회천2동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용 협의회장이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용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회천2동 이미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직원을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회천2동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사진)이 2021년도 ‘더 큰 김포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시정’을 밝혔다. 스마트에코(ECO) 경제도시, 평생교육도시,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도시, 경쟁력있는 한강신도시 완성이 그것이다.   시는 2021년을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김포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에코 경제도시는 도시의 경제적 여건에 대응해 가치있는 경쟁력을 발굴하고 스마트한 기술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곶지구를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5백만㎡ 규모다.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금년도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이다.   지역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도 지난해 6월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을 이미 확보했다.   금년도 상반기중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고, 2022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다. 시는 혁신센터 건립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과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통합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도 준공예정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조감도.  이 외에도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동반 경영자금,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총체적 도시재구조화를 통해 김포 전역을 평생학습 공동체로 만든다. 오는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3를 진행하고, 장기동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한다.   김포교육혁신지구 시즌3 사업 추진 합의서 체결.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스마트 디지털 교육 시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체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진행후 내년도 상반기중 착공한다. 이 외에도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유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ㆍ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도 계속한다.   지식ㆍ정보ㆍ평생교육의 중심이 될 공공도서관도 추가 건립돼 마산도서관이 오는 9월이면 개관한다. 운양도서관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개관예정이다. 금년도 개관 예정인 마산도서관 조감도.  김포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강하구와 북한을 지척에서 볼 수 있는 애기봉등 평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시는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안보ㆍ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애기봉전시관과 전망대 상부 야외공연장도 상반기중 완공된다. 애기봉 주변 평화로 1단계 공사는 연말 착공에 들어가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도 설계 진행중으로 2023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연말까지 한강변 경계철책 제거를 완료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식.  당초 계획된 480만평에서 330만평으로 축소 조성된 한강신도시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다. 먼저, 신도시 추가 조성계획이 반영된 2035 도시기본계획의 경기도 승인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부족한 신도시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내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도시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기회와 희망은 언제나 위기 뒤에 숨어 온다”며 “2021년 신축년에도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확실한 변화, 더 행복한 김포 만들기에 전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60억 달러 수출…2015~2020년 도내 1위 ‧ 2020년 전국 6위   백군기 시장,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 화상상담회 모습.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년 연속 도내 수출 1위라는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도록 올해도 적극 지원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관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핸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11월말 기준) 2019년 157억달러 대비 1.6% 증가한 160억 달러를 수출해 2015~2020년 5년 연속 도내 1위, 전국에선 6위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에선 1762사가 수출했는데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거둔 기업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50곳으로, 100만달러 이상은 74.8% 증가한 235곳으로 확인됐다.   수출금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1843곳보다 19.8% 감소한 1477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수출 강화를 돕기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언택트 수출지원 고도화 △원스톱 애로 해소 등 3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시‧도비를 포함한 10억2650만원을 투입하며 400여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비지니스센터(GBC)와 협력해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 11곳에 바이어 발굴과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플루언서를 모집,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고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해외규격인증을 받도록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을 펼친다.   관내 수출품목의 대다수인 전기전자제품과 성장세가 두드러진 화학공업제품 및 기계류의 판로 개척을 위해선 전시(상담)회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여를 원하는 45곳엔 참가비를 지원하고 상‧하반기 1회씩 국내 유명 전시회에 관내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 공동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판로 개척을 원하는 30곳을 위해선 해외 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거나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상담실도 본격 가동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마다 10개 기업씩을 모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연다.   수출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선 기관별로 산재된 수출지원사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지난해엔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등으로 156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다.   또 관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한 시민 통역 서포터즈를 연계해주고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수출무역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와 별개로 시는 비대면 수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온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새해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총력을 다 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수출기업에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통상팀을 신설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외, 해외시장개척단 등 기존 지원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499개 기업에 8억500만원을 지원했다.

      7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등 6710개 정비…속도제한 하향 선제적 시행   앞으로 수원시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h 이하로,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수원시는 경수대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되는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내 도심부 도로 및 보행위주도로(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6710개소의 정비를 마무리, 주요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완료했다. 올해 4월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시행으로 우회도로인 서부로(제한속도 60㎞/h)를 제외한 수원시 내 모든 주요 도로는 속도가 50㎞/h 이하로 하향됐다. 1번 국도로 잘 알려진 경수대로를 비롯해 정조로, 동수원로, 중부대로, 창룡대로, 덕영대로, 인계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 총 73개 노선이 포함된다.   또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경우 30㎞/h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보행자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 지역을 관할하는 3개 경찰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심의위원회를 진행, 총 3차에 걸쳐 안전속도 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시와 관내 경찰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10㎞/h 하향하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안전시설 추가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속도제한 하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 초기인 만큼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수인선·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추진 등 교통확충 농수산물도매시장 2단계, 행정구역 조정 등 시민편의를 최우선에 둔 행정 안전문화·적극행정·지속가능발전·디자인 분야 및 특례시 통과 ‘결실   2020년은 수원시의 숙원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수인선, 수원북부순환로 등이 개통되며 교통망이 편리해진 것은 물론 행정구역 조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2단계 마무리 등 시민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하는 행정노력이 차례차례 성과를 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 노력이 각종 수상 실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자치분권 완성의 동력이 될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는 경사도 있었다. 경자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 2020년도 수원시의 주요 시정 성과를 돌아본다.   격자형 철도망 구축 및 도로망 확충 지난 9월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 조원IC 부근.   지난 9월12일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19.9㎞)이 완공되면서 5.35㎞의 수원구간에 위치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정식으로 개통했다.    25년만에 수인선 전 구간이 다시 연결됨으로써 서수원권 주민들이 인천은 물론 안산, 용인, 성남, 서울까지 인근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원시는 당초 지상철로 계획됐던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기로 해 향후 서수원권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던 수원북부순환로도 올해 드디어 개통됐다.    지난 9월21일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7.7㎞ 구간이다.    수원시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인 이 도로를 이용해 수원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북수원에서 광교와 용인, 광주 등을 오갈 수 있게 돼 만성 체증에 시달렸던 수원시 전체 도로에도 숨통이 트였다.   상습정체를 빚던 서수원 행정타운 일대의 통행도 개선됐다.    940m의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가 지난 8월 완전개통돼 호매실IC와 수원역을 잇는 구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호매실지구를 오가는 시민들의 편의도 높아졌다.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 추진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감도.   수원역이 경기남부의 최대 거점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구상도 주된 성과로 꼽힌다.   수원역은 현재 경부선 일반철도,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다.    여기에 덕정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역의 경기남부지역 교통허브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해 수원시가 구상 중인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환승센터는 수원역 광장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로데오거리와 연결해 수원역과 수원역광장, 로데오거리를 잇는 보행축을 만들고, 동쪽 광장에 흩어져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바로 앞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은 3분 이내로 줄고, 인근 버스정류장의 혼잡이 일부 해소되며, 사람이 중심 되는 시민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2단계 마무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로 완공된 과일동과 수산동 모습.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2단계 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돼 시민들이 더 깨끗하고 편리한 과일동과 수산동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1993년 2월 개장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운영 및 시설 개선 후 신속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개발을 진행해 1단계로 채소동 임시매장을 마련한 뒤, 2단계로 과일동과 수산동을 신축했다.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총 82회에 달하는 협의를 진행,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에도 최선을 다했다.   약 22㎡ 규모의 상점 54개가 들어선 과일동에는 3개 도매법인에 소속된 과일 도매상인들이, 수산동에는 2개 도매법인의 60개 점포가 입주해 지난 8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옛 과일·수산동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채소동 상인들이 입주하는 3단계가 내년 연말께 완료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의 거점도매시장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수원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성시와 경계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한 부지.   수원시는 지난해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을 이뤄낸데 이어 올해도 화성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 성공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6년여간 화성시와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진행,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기다란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는 기형적인 경계 부지 주변에 각기 다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추후 공동주택 입주시 예상되는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었다.   결국 화성시와 19만여㎡의 면적을 교환하면서 지난 7월24일 550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돼 더 가까운 생활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의 결과물인 셈이다.   미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의 성과   지난 11월 18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이병호 주무관(오른쪽)이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적극행정 대상을 받고 있다.   시민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수상으로 이어져 수원시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다.   안전체험 한마당과 다양한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수원시는 지난 12월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안전문화대상’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11월1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11월19일 지난 환경부가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의 대통령상은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선정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유기적인 먹거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먹거리 거버넌스로 평가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체계에 디자인경영을 도입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도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관한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화장실문화 선도도시로서의 명예도 지켰다.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2월 9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등 100만 이상 도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을 염원한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발자취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특례시 도입을 주장해 온 수원시는 32년만의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7년여간의 과정은 지난했지만 국회 문턱에서 개정안이 좌절될 때마다 수원시민이 함께 응원한 덕분에 수원시의 노력은 결국 특례시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2022년 수원특례시의 출범을 준비하는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착실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17일 0시 기준 일반환자 병상은 총 10개 병원 719개 확보, 84.1%인 605병상 사용 중       - 중증환자 병상은 확보된 49개 중 45개 사용 중. 병상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454명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병상과 현장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고 민간 병원과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의료진이 케어해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생활치료센터 대기 155명, 병원대기 299명 등 454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 병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등증 환자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병상 배정이 늦어지면서 시설 내에 머무르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식사, 투약 등 기본적인 처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상과 의료진을 통한 치료”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에 함께 일할 의료인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의료인은 경기도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의료인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지원하면 된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1명 증가한 총 1만872명으로, 도내 3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 관련 7명, 시흥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8명으로 30.2%를 차지하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8.1%인 82명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1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4.1%인 60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5개를 사용 중이다.   경기도 6개 생활치료센터(제3·4·6·7·8·9호)에는 16일 18시 기준 1,177명이 입소하고 있어 85.6%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97명이다. 제10호 생활치료센터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17일 오후 120여명이 입소를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병상배정이 진행된다.   16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모니터링 인원은 28개 시군에 414명으로 22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66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임시 선별검사소는 59개소가 설치됐고 진행한 검사 건수는 6,969건이며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보건소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15일 임시 폐쇄됐다.   이번 조치에도 김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한다.   해당 직원은 13일 가족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14일 검사를 받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는 즉시 보건소 건물을 폐쇄하고 내외부 소독작업을 완료했다.   이어 13일 보건소에 출근한 방역관계자 77명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7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55명에게도 검사와 함께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업무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과 수도권은 입장과 상황이 달라. 수도권이라도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방과 수도권 입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라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까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으로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는 병상인데,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병원들에 대해서도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가정대기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긴급동원명령을 통해 대규모 학교 기숙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소규모 시설들을 지금까지 주로 확보해 왔는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 비롯해 모든 학교수업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격으로 전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원격 전환 12월 말과 1월에 예정된 종업식과 졸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토록 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다중시설 이용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무르기를 재차 강조했다.   또,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확진자 감염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간 감염이 55.7%,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1%임을 강조해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개인별로 덜어먹기처럼 사람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다중시설 이용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무르기를 재차 강조했다. 또, 9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확진자 감염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간 감염이 55.7%,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1%임을 강조해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개인별로 덜어먹기처럼 사람 간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청과 긴밀히 논의해 도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정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세균 국무총리(사진 가운데 오른쪽)가 김포를 방문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경기도 서북단의 접경도시 김포는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시민은 지난 70여 년 간 남북관계의 부침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특히 한강하구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작은 땅 한 조각, 쓰러져 가는 초막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   이에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6월 5일에는 통일부를 방문하여 장관께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에 방문하시어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신바 있다.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6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시장과 시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2020. 12. 13.         김포시장 정하영